"서울은 '신빈곤' 도시, '포스트 오세훈'의 과제는?"

차기시장 정책 제언하는 토론회 열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 진영이 차기 서울시장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관통한 주제는 역시 '복지'였다.

21일 오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주최로 서울시의회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세훈 이후 새로운 서울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ㆍ복지ㆍ환경ㆍ여성 등의 분야별로 차기 서울시정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측 보좌관들도 참여했다.

"서울, 신빈곤 사회로 이동"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여러 번 언급된 전제는 서울이 '신빈곤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현실 위에서 서울시의 차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국가와 시장만으로 간단하게 환원되지 않는 제3의 영역이 있다"며 이른바 '시민경제ㆍ사회적 경제ㆍ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우리도 향후 몇 년 간 이른바 '격차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서울시장이 이런 전환점의 출발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격차 사회는 장기 경기침체 과정에서 일본에 나타난 경제ㆍ사회 양극화 현상을 뜻하는 용어다.

"복지중심 '마을'로 변화 필요"

복지분야 토론자로 나선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도 서울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 "복지를 경제적 복지로만 이해하는 생산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서울의 지역성을 재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마을, 동네 등의 소지역 개념에 기반을 둔 자발적 대안인 이른바 '국지적 사회통합 과제' 마련에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생계비를 반영한 실질적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서울시 복지기준선' 설정 및 준수 △총계예산의 21.4%(2011년)에 불과한 사회복지예산을 30% 수준으로 확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15%로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먹거리, 육아, 방과후, 문화활동, 돌봄, 장례, 의료, 고용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형태의 활동을 지원해, 소외계층 및 중산층의 자조적 복지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 개념을 실질적 복지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 개선책 마련해야"

광화문 침수, 과밀화에 따른 소음 등으로 나타나는 서울의 열악한 환경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여름 홍수에 따른 인명 손실을 비롯해 정전, 농산물 파동 등을 예로 들며 "서울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 "자연의 순환과 자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돗물 수질 개선 △지역별 맞춤형 방재계획 수립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 △승용차 수요 관리 △녹지 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서도 사교육 중심, 개발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은 "교육지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가칭 '서울 교육 포럼'을 발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교육의 출발점을 평등하게 맞추고, 무상 교육의 질도 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결혼이민여성, 비혼 여성 등 기존 서울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보육 환경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