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ㆍ프랑스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라고?!

[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와 이명박 정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년마다 발표하는 2010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가 이달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미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읽고 느끼는 필자의 심정은 착잡하다.

먼저 지난 3월 천안 함 사태에 이어, 11월 24일 연평도 북한 무력 도발로 지금 지극히 어려운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맞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기준 세계 167개국(2개 속령 포함) 가운데 한국은 2008년의 28위에서 8단계를 껑충 뛰어넘어 20위다. 세계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좋은 소식이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만이 이 조사기구 기준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일본(22위)보다 두 계단 앞섰다는 것이 크게 주목된다.

올해도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된 북한은 조사국가 가운데 167위 꼴찌고 중국은 136위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도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이 우리보다 한 단계(19위), 미국은(17위) 세 단계 더 높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28위), 이탈리아(29위), 프랑스(31위)가 "흠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후퇴, 분류된 것도 눈에 띈다.

물론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수 없이 많아, 이 지표 하나를 보며 너무 흥분하거나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 악용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첫째, 이 민주주의 등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민주주의 객관적 잣대나 평가기준과 실제 시민이 하루하루 삶을 꾸려가면서 피부로, 마음과 머리로 느끼는 민주주의 실상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추상성ㆍ구체성 차원에서 보면, 이코노미스트 잣대는 한국의 산을 '삼각형'으로 보고 있다면, 실제 현 이명박 정권하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산 속의 나무, 숲, 바위, 개울, 산 짐승 등 많은 것들을 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필자는 여러 차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최근 국내문제만 보기로 들어보자.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대착오적 행보로 위원회가 두 조각으로 나뉘고, 세계인권 선언 62돌(12월 10일)을 기념하는 '2010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들이 인권상을 거부하는 파행사태가 그 하나다.

'2011년 정부 예산안'을 한나라 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비민주적 추태는 또 어떤가?

둘째, 하지만 영국의 정평 있는 시사주간지가 나름대로 마련한 객관적인 잣대로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지 꼭 100년이 된 올해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일본보다 두 계단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이는 지난 100년이 넘는 우리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빚은 결정(結晶)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60주년, 4.19 민주 학생 혁명 50주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30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을 맞는 해에 우리의 민주주의 국격(國格)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뜻 깊은 소식이다.

세상엔 씨 뿌리는 사람, 알갱이 거두는 사람 따로 있듯이, 그 동안 인권, 사회복지, 남북관계 등 여기저기 시대역행적 정치행보와 행적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정권이 이 좋은 소식을 맞이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현 정권은 이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자화자찬하거나 자축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이 정도로 평가 받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 뒤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밑거름이 되었는가? 이 영예는 한 개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다.

셋째, 현 정부는 이 기회에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나라 국정최고책임자 권력의 제한성(limitedness)과 시한(時限)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권력행사의 한계에 대한 심각한 자기성찰 없이, 평생 권력을 휘두를 것처럼, 행동거지(行動擧止)나 정책집행에서 무리수를 일삼는다면 큰 재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국정운영의 최후, 최악의 수단이지 그 목적이 아니다. 전쟁은 국정최고 지도자의 지도력과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전쟁을 다른 방법에 의한 대외정책의 지속이라고 정의 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부당한 평화가 정당한 전쟁보다 더 힘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은 대한민국헌법 대통령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2011년 예산안을 의법절차를 무시하고 단독 강행 처리하는 꼴사나운 광경을 보면서, 밖에서 본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도라는 너무나 추상적인 겉모습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내실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최고, 최대 기능의 하나인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국회도 입법부로서 사법부, 행정부와 같이 상시 운영되는 명실공히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