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노조, 9일 하루 총파업

호봉제 도입, 직접고용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9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는 9일 하루 동안의 파업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총 5만여 명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노조에는 급식 조리원, 교무보조 등 그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조명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특히 노조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급식 노동자들이 9일 하루 동안 근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학교 행정 일선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단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하루 파업만을 밝혔으나, 상황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호봉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등 그간 제기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그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은 교섭주체는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상에서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