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의 62%가 '헌법개정 반대'

야마구치가 본 '일본 사회와 미디어' <3>

자민당은 10월 28일, 신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현행 헌법의 전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의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일본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전세계의 국민이 누구나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하는 권리를 가진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무력을 배제한 신뢰에 의한 안전, 세계의 국민들과 평화적 생존권등의 내용을 이 초안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본 국민은, 귀속하는 국가와 사회를 애정과 책임감과 기개를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책무를 공유하고",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바라면서, 타국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해서 협력해 간다."

애국심,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강요, '국제평화'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해외 파병 등을 위해 '(헌법) 제2장의 전쟁 포기'를 '안전보장'으로 바꾸고, 9조 2항을 삭제하며 그 대신 '자위군 보유'를 명기하기도 했다.

10월 29일자 아사히신문 2면에 실린 <개헌 노린 현실노선> 제하의 기사는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의 헌법 초안은 의외로 자민당답지 않은 내용이었다"(자민당 중진 의원)고 적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같은 날 산케이신문의 사설은 "모자란 점은 있지만 '국가를 지키는 책무'를 전문에 집어 넣어 '자위군 유지'를 명기했다. 현행 헌법에는 들어 있지 않은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명확하게 들고 나온 것을 지지하고 싶다"고 평가하고 있다.

초안은 제12조에 '공공의 복지'를 '공익 및 공공 질서'로 바꾸고, 제20조 2항에서는 '종교적 활동'이라는 말 앞에 '사회적 예의 또는 관습적 행위의 범위를 넘는'이라는 조건 항목을 추가함으로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합헌화 하려고 했다.(헌법 20조 참조)

마이니치 신문 사설은, "(헌법 개정안의) 초안을 봤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어디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알기 힘들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마쓰조에 요이치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 사무국차장은 8월에 '(헌법) 조문 안'을 발표하면서, "자위에는 개별(적 자위권)도 집단(적 자위권)도 포함된다. 그 논의는 이미 끝났다"고 명언했다.

개헌파 3개 신문의 사설은 <국민적 논의를 끌어내는 헌법안이다>(요미우리신문), <국가를 지키는 책무는 평가한다>(산케이신문), <민주, 공명도 자민을 뒤따라야>(닛케이)라고 명확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왜, 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가>라는 아사히신문의 사설은 "창당 50년만에 도달한 개헌논의의 종착점으로서는 내용이 빈약하다"고 적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가>라는 마이니치신문의 사설은 "자민당의 의도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며 제대로 비판의 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신문사의 사설이 다루고 있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제96조의 개헌발의 요건을 양원(중의원,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줄인 것이다. 마쓰조에씨는 헌법안 초안이 정리된 7월에, 요미우리 신문의 취재에 응하면서 "우선 9조 2항과 96조의 개정이 실현된다면,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 2개 항을 바꿀수 있다면, 그 이외의 내용은 언제라도 '자민당다운 헌법'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9.11 총선거'에서 '9조 개헌' 찬성 의원은 72%에 달했고(교도통신 조사), 마에하라 민주당 신대표는 취임회견에서 '9조 개헌'을 언급했다. 평화헌법에 '(개헌 가능한) 환경조성'이 착실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장벽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조를 '바꿔서는 안된다'는 대답이 62%로 '개정해야 된다'는 30%를 2배 이상 앞질렀다. 이런 여론을 떠받치고 있는 원동력의 하나가, 유력한 블록지와 지방지의 보도라고 생각된다.(역주: 일본의 신문은 전국지와, 몇 개의 현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블록지, 하나의 현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방지 등 3개 형태로 나뉜다. 이 중에서 블록지는 일본 전역을 홋카이도, 니시노혼, 호쿠리구, 큐슈 등을 4개 블록으로 해서 각 1개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10월 29일자 블록지 각 신문의 사설을 보면, <자민 헌법 초안/ 누구나 알수 있는 문제점>(도쿄신문), <9조 개폐의 본심 드러나>(홋카이도 신문), <평화주의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니시니혼신문) 등 정면으로 자민당의 헌법초안을 비판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2개 신문은,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인가>(오키나와 타임즈), <정치야 말로 (평화)헌법에 따라야 한다>(류쿠신보) 등으로 초안의 목적,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류큐신보는 사설에서 "국제공헌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기로에 서 있다"고 적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들의 위상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슈칸 긴요비> 11월 11일자 게재, 원제목은 '자민당, 신헌법초안/개헌문제로 심판받는 신문의 입장')

번역: 이홍천(게이오대학 정책미디어 대학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