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ㆍ요르단, 아랍평화 추진할 자격 있나?

中東阿硏의 '중동포럼' <4> '아랍평화계획'과 팔레스타인의 운명

팔레스타인 인권단체(The 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33번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 한 명을 살해하고, 어린아이 14명과 소녀 1명을 비롯해 7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체포하였다. 또 여성 2명, 어린이 3명, 장애자 1명이 지난 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부상당했다.

오늘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변함없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여러 도시들을 침공하여 남녀노소 구분 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 체포 구금하며 주택과 농장 파괴를 일삼고 있다.

아랍 평화 계획

2007년 4월 18일 '아랍 평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파흐드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아랍 영토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없다."고 밝혔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아랍 평화 계획'은 현재 전개되는 상황과 맞지 않으며 수정되어야 한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같은 날 아랍 연맹은 '아랍 평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2002년 3월 28일 아랍연맹 수뇌 회의에서 처음 발의되었고, 2007년 3월 28일 아랍연맹 회의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이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1967년 이후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 시리아의 골란 고원, 레바논 영토로부터 철군, 유엔 총회 결의 194호에 따른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의 인정,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명시했다.

지난 18일 아랍 4개국(Arab Quartet), 즉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의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아랍 평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개의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미 국교를 맺은 이집트와 요르단 두 국가로 구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8개국, 즉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카타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스라엘과 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실무는 이집트-요르단 위원회가 관장하기로 결정되었다. 조만간에 이 위원회가 '아랍 평화 계획' 이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직접 접촉할 것이다. 8개국 위원회는 전 세계에 이 평화 계획을 알리고 후원 세력을 결집할 것이다.

▲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외무장관 회의 ⓒ로이터=뉴시스

이집트와 요르단, '아랍 평화계획' 추진할 수 있을까

2002년 3월 '아랍 평화 계획'을 채택한 아랍연맹 수뇌회의에 이집트 대통령과 요르단 왕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는 이스라엘의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였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자치정부 청사에 갇힌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수반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처해 있었고,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세계인들은 아랍 연맹회의에서 무엇인가 해결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아랍 국가들이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재할 것이라 예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개최된 이 회의에 이집트와 요르단은 참가하지도 않음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참상을 완전히 외면해 버렸다.

사실 요르단과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 협정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중재하고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무함마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참가하였다.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을 획정하였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구적인 경계는 이집트와 이전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승인된 국경이다. 양 측은 이 경계를 불가침의 경계로 인정한다. 양측은 수자원과 영공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이 이스라엘/이집트 평화 협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는 없다. 이로써 이집트는 점령지 전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철군을 요구한 1967년 아랍연맹 결의안을 무시한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와 서안의 주권을 이집트로부터 인정 받았고, 점령촌 건설 사업을 비롯한 점령정책을 좀 더 자유롭게 강화해 나갔다.

1994년 10월 26일 이스라엘 정부와 요르단 왕국 사이에 평화 조약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요르단 사이의 국경을 획정하였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국경은 위임 통치하의 경계선이다. 즉 요르단 강과 야르묵 강, 사해, 와디 아라바, 아까바 만이다. 이 국경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영구적이고, 안정되고, 승인된 국경이다."

이 조약에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는 없다. 오직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국가만 존재할 뿐이다. 요르단은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안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완전히 승인하였다. 결국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가 중재한 이스라엘/이집트, 요르단 평화 협정은 서안과 가자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아랍 평화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아랍연맹은 '아랍 평화계획'의 대의와 충돌되는 조약을 이미 체결한 이집트와 요르단을 협상 대표로 내세웠다. 이것은 아랍연맹이 실제로 '아랍 평화계획'을 원문 그대로 성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게 만든다. 혹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아랍 평화계획'을 수정하거나 달리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이집트, 요르단 평화 협정을 주변 아랍 국가들로 확장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결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군사 점령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