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확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기고] '아프간 파병' 등 美 군사요구 모두 들어줄 텐가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미 동맹과 관련한 지향방향으로 "한미 전략동맹 3원칙"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평화구축 동맹'과 관련, 동맹의 활동영역을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라고 하여 향후 한미동맹의 활동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세계무대에서의 한미동맹과 관련한 우려를 대략 몇 가지만 지적해 보자. 먼저 한미동맹을 세계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은, 1953년 체결된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규정에 위배된다. 동 조약의 전문은,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조약의 전문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행동범위는 극동 및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동맹의 타방인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모습을 보자. 미국은 현재 전세계 각지를 자국의 앞 마당인양 개입하며 무력사용조차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 그럴듯한 미명을 내세우며 한국에 대해 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곳에서의 동맹 활동을 요구해 올 경우, 한국으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행동범위 규정과 위배된다며 단호하게 'No!"를 외칠 수 있겠는가.
  
  한미동맹의 행동양태와도 관련되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전술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이라는 기술도 있다. 즉 이는 한미동맹은 외부로부터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 국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미국과의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이나 이라크 전쟁 도발 등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의무 요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침략행위에는 동맹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No!"를 외칠 수 있겠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확대는 동 조약의 본문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당사국은…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타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는 제1조의 규정과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최근 수년 동안의 예만 들어도 미국이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서 과연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해 왔는가. 또한 이라크 전쟁 등에 반대하는 유엔의 결의를 무시한 미국의 행동이 과연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타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에 부합했는가. 이러한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규정에 위배된다며 우리가 단호하게 'No!"를 외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이런 몇 가지 점만 고려하더라도 전세계에 걸쳐 무력사용도 불사하며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활동범위 확대 추진은,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스스로 위반하며 동 조약을 한 장의 종이조각으로 무력화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2008년 3대 외교 목표 가운데 하나인 "세계공헌외교", 즉 '기여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과도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 현실은, 경제 전문가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우리 사회의 염원과도 같은 경제 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각 부처는,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이 경제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노력에 노력을 더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 조약과의 관계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현존 조약을 위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게 만든 한미동맹 신봉자들의 졸속과 무능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향후, 국제사회의 약속인 국제조약을 위반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공언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통령 뿐 아니라 한국, 한국인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의 직무유기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