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코리아의 미래를 디자인하자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85>

- 일시: 2008년 7월 21일(월) 오후 2～4시
- 장소: 미래전략연구원
- 사회: 이 영 교수(한양대,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
- 참석: 김진영 사회문화전략센터 연구위원(건국대 교수)
전도영 과학기술전략센터 연구위원(서강대 교수)
홍영란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인재정책연구본부장)

1. 교육,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

Q. 이 영: 오늘 논의 주제가 "교육, 코리아의 미래를 디자인하자"로 큰 제목인 것 같다. 현 정부 하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방향이 맞는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보자. 오늘 논의는 우선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초중등과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주요한 이슈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 다음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 전망과 과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일단 우리 교육의 문제를 다루기 앞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겠다.

▲ ⓒ미래전략연구연

A. 홍영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처럼 막연하고 각자의 관점이 다양한 주제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문제가 화두기 때문인 것 같다.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이해관계자에게만 화두인 문제는 주로 그 집단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집단이 논의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교육문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관점, 철학, 이해가 있어서 모두가 합의하는 공통의 공감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정부의 교육적 관점이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수단 중심, 성과 중심, 경쟁력의 전면화 등은 교육의 본질적 속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Q. 이 영: 마지막 말씀이 핵심인 것 같다. 교육을 수단으로 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인성이나 사회를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것보다는 경쟁력이나 성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다.

A. 홍영란: 경제학 등 효율성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과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

A. 김진영: 경제학자들이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교육을 바란 본다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경제학자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각자가 전문가로서 장점을 갖춘 곳에서 적절하게 교육문제의 해답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교육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심오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제학자든 교육학자든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본다. 차이를 확대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고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성과중심으로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공감하면서,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과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왜 OECD가 PISA를 통해 과학이나 수학 등의 학습수준을 측정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인지적 능력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기초로 또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A. 홍영란: 정밀한 분석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이 얽혀있는 교육문제는 그만큼 공감대를 이뤄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의견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설득과 이해, 논의의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많은 교육정책에서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왔다. 이래서 입시정책만 하더라도 60년 사이 16번이나 바뀌는 등 우리의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된다.

Q. 이 영: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지능력, 인성, 협동, 사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투자로 많이 보는데, 뒤집어 보면 소비나 자기를 위해 쓰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살피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A. 전도영: 오늘 토론의 제목이 의미가 있고 함축적이다. 코리아의 미래를 디자인해서 그에 맞는 인재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학생들은 20-30년 뒤 미래를 보고 길러내야 한다. 과거의 교육에서는 어느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융합, 학문의 통섭이 중요해졌다. 이제는 공학도들도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갖춰야하는 시대이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잘 예측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Q. 이 영: 참석자들이 소수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이슈로 들어가면서 논의를 진행해 보자.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자.

▲ ⓒ미래전략연구연

A. 김진영: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의 질이 낮다는 데 있다고 본다. 초중등 교육의 국제교육평가 성적이 좋다. 문제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인적자본 축적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바람직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등교육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고교 시절에 대학에서 열심히 할 준비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중고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으로 올라와서는 자기미래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능력, 스스로를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점이 부족하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관련된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공부에 큰 관심 없다. 고등교육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없었던 것과 함께 이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수준이 낮아진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다.

또 하나 단순한 교육시스템을 넘어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는 우리 미래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가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공대 지원자가 줄어가고, 또 그나마 전공을 바꾸거나 고시 준비를 하기도 한다. 인재배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거울이다. 교육은 사회의 모순을 굉장히 정직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교육 하나만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홀로 많은 짐을 지려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분야의 개혁과 함께 나가야 한다.

2.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슈

A. 전도영: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학입시문제다. 대학입시에 초중등 교육이 너무 얽매여 있다고 본다. 진로 선택여부를 떠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기초소양을 가지고 배출되느냐보다는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다. 대학으로 넘어가면 국가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다. 대학의 자율, 경쟁력도 모두 대학에 맡겨져 있는 것 같다.

A. 홍영란: 두 분 말씀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기개발 능력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그 이전의 교육단계에서 그런 연습을 해볼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부모가, 학교가, 교육당국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데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 자기개발을 하려는 기회, 동기욕구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당연스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덧붙여서 염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자라나고 길러지는 과정에서 친구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소양이나 가치를 배우는 것은 교과서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 느끼고 배우는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 교육학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점차 관심이 없어지고, 이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인성이 좋은 아이 가운데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흔히 하는 말로 예의는 없어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다는 대답이 훨씬 많다. 공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A. 전도영: 초·중등 교육이 홍박사님 말씀처럼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 합창을 생각해보자. 평가의 중심이 화음을 잘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져야 하는데, 개개인의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영수나 사회과목과 같은 주지적 과목에서는 점수에 의한 서열화를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음미체 등의 교과는 점수 보다는 Pass or Fail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A. 김진영: 객관성에 대한 맹신이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대입도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나뉜다. 앞서 교육이 사회의 거울이라고 지적했지만 사회에서 협동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에서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교육의 문제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대로 대학 입시가 중요하기는 하나 대입제도의 개선만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바꾸어 가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다면화된 평가를 못하는 이유가 숫자로 나타나는 객관성의 맹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입자율화 문제도 고등교육으로의 진입 과정에서 다면화된 가치를 인정하고 도입하는 시작 단계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A. 홍영란: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공적 신뢰가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사회가 존중해주면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된다. 공적 신뢰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첨예하게 반영되는 것 중 하나가 교육문제다. 우리 사회의 사회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모두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특성이 상당히 사적이고 폐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적 수준에서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와 같은 객관적 지표 외에는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해서 만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Q. 이 영: 역으로 사람들에게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교육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교육계에서 어떻게 해야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 여기서 초중등과 고등교육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초중등교육과정은 인성이나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A. 김진영: 미래를 내다보면 점점 협업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도 과거는 절반이상의 논문이 1인 저자논문이었으나 지금은 30% 이내로 줄어든 것 같다. 학문 내부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교류도 넓어지고 있다. 협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데, 초중고에서는 협업과정이 많지 않은 것 같다.

A. 홍영란: 제한적이나마 학교에서의 재량활동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인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영어나 수학교과를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A. 김진영: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려서 자녀들에게 뭔가 다른 교육을 하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평준화와는 달리,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법론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성적으로 학생을 나누는 것은 반대하지만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택권 확대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를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다양성 제고를 위한 방법적 차원에서 선택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A. 전도영: 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대학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교육학자들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듯이, 지금 특목고가 많아짐으로써 중학교 교육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이것이 다시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벌써 논술 공부를 하고, 고학년이 되면 중학교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입시의 연쇄반응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하는 염려가 든다.

▲ ⓒ미래전략연구연

A. 홍영란: 이번 정부에서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다. 선택권의 다양화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지금 55개 특목고가 있는데, 애초 목적과 달리 지금은 대부분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렸다. 특히 외고가 그렇다. 과학고는 졸업생의 70% 정도가 동일계열로 진학하는데 비해 외고는 20% 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기숙형공립학교, 마이스터교, 자율형사립고를 육성하겠다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마이스터교는 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실업계 학교가 탈락자들이 진학하는 학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50개만 선발·육성하면, 나머지 실업계 학교는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등에 기숙형공립학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국 2,100여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학교 중 150개 학교만 선정되면, 나머지 소외지역의 다른 학교들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이다. 현재 일부에서 귀족학교라 부르는 6개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가 있는데, 이 자사고와 자율형사립고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굳이 따지면 재단전입금 비율의 차이 정도 외에 또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양성의 존중이 새로운 대안으로 연결되려면, 자사고와 어떻게, 무엇이 다르고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이 자사고를 100개로 확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결국 이러한 학교들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권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A. 전도영: 홍영란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다. 고교 평준화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일본은 고교 입시교육이 거의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고교평준화 정책이 잘못 되었다면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들의 질적 저하 때문에 일본보다 못해야 하지만 평준화정책 시행 이후 지금을 보면 오히려 경제발전이나 과학기술 발전 정도는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느껴진다.

A. 홍영란: 고교평준화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없어지고 비평준화가 되면 유·초등 단계까지 입시의 광풍 속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평준화제도는 이러한 입시경쟁의 위험을 최대한 뒤로 유예해 왔다고 본다. 다른 한편 교육사회학적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 기능론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또 그러한 경향이 점차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평준화정책이 없다고 했을 때 서열화가 더 일찍 구조화될 수 있다. PISA 연구 등을 통해 OECD가 각 나라의 교육적 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많은 경험적 연구의 축적된 결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적절히 모아 놓을 때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연구의 결론을 통해 볼 때 결국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A. 전도영: 기존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아이디어만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목고 설립을 영재교육과도 연계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영재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영재가 아닌 학생들까지 입시광풍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A. 김진영: 개인적으로는 평준화정책 정책이 지향했던 내용은 충분히 공감한다. 성적으로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의 평준화정책을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다. 학교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두고 평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수단의 하나로 자율적 학교를 만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 학생들의 성취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평준화의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학력 자료를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강한데, 평준화의 정신은 존중하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평준화 때문에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 약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 ⓒ미래전략연구연

Q. 이 영: 사회자가 아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로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평준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라 논의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본다. 평준화가 보편교육이라고 하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평준화를 너무 강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교사도 같고, 학교도 같고, 성과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직적으로 평준화를 적용한 결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유인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평준화 제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유인이 없다. 공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조금씩 사교육으로 나가게 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지금은 사교육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교육을 안 받는 게 더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평준화제도가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역설의 상황이다. 뜻이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가장 나쁘게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개천에서 용이 나야하는데, 요즘 평준화제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다. 오히려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학원 보내는 것이 당연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도 필요하고 성과제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홍영란: 일정부분 공감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교사가 교육의 질에 핵심적 주체인데, 교사, 교장, 학교의 책무성을 간과해온 것 같다. 그동안의 교육제도나 운영방식에서는 그다지 학교의 책무성을 따질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교육자치 및 분권화 추세에 맞추어 학교의 책무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강조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근무평가만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이 아니라 교사의 자기개발을 독려하고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A. 전도영: 최근 교육자치가 되어서 초중등교육이 교육감에 의해 지역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던 업무가 잘 이양될 수 있을지, 또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궁금해진다.

Q. 이 영: 지금 현재도 교육과 관련된 권한이 교육감에 많이 이양되어 있다. 법제상으로는 거의 그렇다.

A. 홍영란: 올해 정부가 발표한「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장학권'을 지방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권을 전면 지방 교육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A. 전도영: 이에 따른 경제적의 파급효과가 크다. 입시나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A. 홍영란: 자율화라는 정책의 기조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각 지방교육청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관리할 때가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다. 한꺼번에 손을 놓아버리는 것보다는 중간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점차적으로 전면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생각한다.

Q. 이 영: 지방교육청 가운데 능력의 차이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자율적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초중등 부서가 아직 남아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A. 홍영란: 인적자원개발(HRD)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회의에 참여해보면 지역별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분권화와 다양화의 방향이 도출된 것인데, 현실은 이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대상이 학생이라는 데 있다. 정책차원에서만 보면 작은 시행착오일지 모르나, 그 정책과 제도 하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Q. 이 영: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A. 홍영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만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서울대 이병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영어 인증시험 성적이 좋은 나라는 1) 영어권국가의 식민지국으로써의 긴 역사를 가진 나라, 2) 다민족·다언어 사회여서 일상생활에 영어가 깊이 침투해 있는 나라 중에 속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영어몰입교육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1만 1천 시간 이상)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해보면 학교에서 매일 하루 8시간씩 4년을 집중적으로 해야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지 의문이다.

A. 김진영: 영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가짐의 개방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개방성에 맞춰 영어가 따라가야지 반대는 아닌 것 같다. 경제학자로서 볼 때 영어공용화나 몰입 논의의 경우 그 편익만 강조하고, 비용은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균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 수준에서 영어수업 기회의 제공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A. 홍영란: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깊이 있는 내용의 소통이나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김진영: 작은 규모의 수업에는 효과 있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필요는 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학평가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 계속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Q. 이 영: 이제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보자.

A. 전도영: 외국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의 교과과정 비교가 필요하다. 미국보다 한국 중고등학생의 수업과목이나 시간이 너무 많다. 학생들은 힘들게 공부하는데, 대학에서는 더 학생의 질이 낮아진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중고등학교에서의 커리큘럼 구성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술·가정 과목이 있지만 미국엔 없다. 음미체와 같은 예체능분야는 미국에서는 특별활동이지 학과목이 아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과목이 미국에는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 요지는 과목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A. 김진영: 일정 부분 교육계 내부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공급자 우선의 영역이었다는데 원인이 있다. 자기 이해와 관련된 과목을 교과과정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과거에 많았는데 미래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안 될 것이다.

A. 홍영란: 필수과목수가 줄고 선택과목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요즘엔 고등학교도 정규수업은 4-5시면 다 끝난다. 일부 강남권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길게 수업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3. 고등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이슈

Q. 이 영: 짧은 시간에 우리교육의 현실과 초중등 교육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다. 이후 토론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HRD)의 주요 논점을 짚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김진영 교수께서 앞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A. 김진영: 고등교육의 경우는 일정부분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BK21의 경우에도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이루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그 자체보다는 예산을 따내려는 과정에서 대학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정하게 경쟁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다. 고등교육은 초중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쟁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계대학의 문제, 고등교육의 질 문제가 나온다. 많은 대학들의 교육의 질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노동시장과도 맞아떨어지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중심 학교 못지않게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학교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A. 홍영란: 두 가지 초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전문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자아감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대부분 열패감에 빠져 있다. 4년제 대학 못가는 학생으로 인식되다보니 스스로 의기소침해 있다. 공부에 대한 성취의욕도 없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결국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 고등교육에서도 교수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자신의 역량개발에 노력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련의 절차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년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자기노력의 유인이 적은 것 아닌가.

A. 전도영: 교수 승진심사 과정에서 연구업적이 중시되고 교육관련 업적에 대한 평가는 미미한 게 사실이다. 대학평가에서도 연구업적이 중요하지, 교육의 질 문제는 빠져 있다. 앞으로 대학이나 교수평가에 있어 연구와 교육이 균형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A. 홍영란: 현재 대학재정 지원방식이 연구비나 간접비 지원 중심으로 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본질적 기능인 교수기능이 점점 더 제한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A. 김진영: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를 강조하는 것이 큰 문제 아니다. 다만 내부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보다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대학개혁은 내부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학부 교육 중심대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부중심대학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만들어 갈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못 얻고 있다. 미국의 리버럴 아트스쿨 같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연구중심에 교육중심 둘 다 요구하는 것은 힘든 것 같다. 또한 교수가 연구를 희생하면서 교육중심대학에서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지도 잘 모르겠다. 직업 교육이라는 면에서는 전문대가 4년제로 전환되면서 전문대와 함께 4년제 대학 중에서도 많은 직업중심대학들이 존재하는데 그 목적에 맞는 교육방식과 정부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대졸자들의 미스매치 문제는 심각하다.

A. 전도영: 앞서 언급한 연구는 주로 대학원 수준을 뜻하고, 교육은 학부과정을 말한다.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학부생과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에서 말하는 교육은 학부교육, 즉 교과서적인 내용을 잘 전달하면서 깊이 있게 가르치느냐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필요한 과목들을 잘 선정하여 가르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 홍영란: 취업을 중요시하는 직업중심대학 교수님들께 연구실적 이야기하면 현실과 안 맞다. 상위 일부대학을 제외하면 연구와 교육, 모두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미래전략연구연

A 전도영: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을 하던 연구를 하던,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할 때 미스매치가 심하면 문제 아닌가. 현재 이공계는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전문대학이 4년제로 바뀌었는데 기술 인력들을 수용할 공장들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 수급이 불균형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급 R&D 인력은 모자란다. 또 연구만 중시하다보면 노동시장과는 미스매치가 있다. 나노공학, 환경공학 분야의 석박사 졸업자들이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한다. 다른 한편 중등교육과 이공계 대학과의 미스매치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실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을 갖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 석박사 과정까지 이르는 이공계 고급인력 배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불균형하다.

Q. 이 영: 논의를 인적자원개발 분야로 넘겨보자.

A. 홍영란: 지난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시도이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이루어진 것을 인적자원정책으로 도약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다시 인재정책으로 바꾸었다. 인적자원정책을 인재정책으로 쉽게 치환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다른 아쉬움은 현 정부가 국정 방향으로 인재대국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체나 구상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공개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인재정책의 정책내용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Q. 이 영: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대부처로 가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HRD와 R&D 개념은 각각 써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남는다.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다. 각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린다.

4. 마무리

A. 전도영: 교육이란 미래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서 국가나 개인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예측해서 초중고나 고등교육에서 잘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자 한 사람의 개인 견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A. 김진영: 젊은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앞서 2년제 대학이야기가 있었지만 4년제 대학에서도 자존감 낮은 학생들이 많다. 자존감을 갖고 자신에 걸맞은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논의과정도 좀 더 풍부해져야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걸러내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다양화라는 큰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교육 정책 논의에서 선입견이나 이념의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느 분야의 학자건 자신이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는 전문가 집단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A. 홍영란: 현 정부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양화와 자율화는 미래사회의 추세에 부합하는 키워드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자율화와 다양화의 방향이 맞다면 추진 방식도 그에 걸맞게 맞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문제는 많은 사람들 간의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소수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집행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Q. 이 영: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여러 시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한 것 같다.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지향점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벗어나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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