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불법사찰 수사결과에 "검사 괜히 관뒀다"

"어떻게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나…탄핵감"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금태섭 변호사의 트위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금 변호사는 13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아, 검사 괜히 그만 뒀다. 계속 있다가 이 사건 수사할 걸.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했던 모든 선후배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범죄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 친하지도 않은 다른 공무원 여러 명이 수천 수백 만 원을 가져다줬는데, 그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이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권력이 국민 뒷조사한 건 진상을 밝혀줘야 하지 않나"며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는 탈탈 털어서 눈곱만한 것까지 기소했으면서, 법질서 근간을 파괴했다고 할 수 있는 사찰 관계자나 은폐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최소한의 형평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설사 검찰 수사 결과가 전부라고 해도 어떻게 이 정도 사안에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으로, 언론에 '수사 잘 받는 법'이라는 연재를 했고 그 이후 옷을 벗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진애 전 의원도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정치검찰' 논란…불법사찰 '윗선' 없고, BBK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고.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한 검찰, 만만한 놈만 수사"라는 글을 리트윗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