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료회의 "독도 제소 · 조정, 한국에 제안" 결정

일본 정부가 21일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한국측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 1965년 한일협정 교환공문을 근거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적극적인 거부 입장 전달할 듯

이번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참석했다.

일본 각료회의의 결정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유감표명 등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 응할 필요는 없지만 무대응은 묵인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