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주적' 논란

***한나라당**

북한이 주적인가? 주인인가?

국방부가 매년 발간해오던 '국방백서'를 주적개념표현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무기 연기했다고 한다.

실로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혼돈케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정권들어 북한이 햇볕정책의 허상 때문에 해이해진 안보기강이 주적개념마저 실종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지난번 임동원특사 방문때 북한이 이 문제를 생트집 잡더니만 뭔가 이면합의라도 하고 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북한눈치 때문에 주적표현을 못하고 국방백서도 내지 못하는 이 정권을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해야 하나?

북한은 우리를 가리켜 '원쑤 '니 '과녁'이니 살벌한 용어로 지칭해도 좋고 우리는 주적이라는 표현조차 해선 안된단 말인가?

이 정권에 있어 북한은 주적(主敵)인가? 아니면 주인(主人)인가?

주적개념을 수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측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백서는 주적표현을 명기해서 제때에 반드시 발간되어야 한다.

국방백서조차 못내는 것은 스스로 주권국가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02. 5. 26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진선수

***민주당**

북한, 主敵이 아니라면 主人이라고?

국방부의 국방백서 발간 보류를 두고 한나라당이 "북한은 주적인가 주인인가" 비난하고 나선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나라당의 단세포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경계의 대상이자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 가운데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이런 배경에서 그동안 주적표현 유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주적 표현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국방백서 발간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북한의 반발이나 압력과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 단세포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한나라당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주인이냐고 묻고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묻는다.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인가, 무력으로 붕괴시켜야할 대상인가?"

2002년 5월 26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鄭 範 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