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서해교전사태 관련 공방 (7.1.)

***<한나라당>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당하나?**

6.29 서해교전에서 북한의 기습 선제공격에 크게 당한 것은 우리 군당국의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된 바 크다.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0여차례나 침범했고 6월 들어서만 4차례, 바로 하루전인 6월28일에도 침범이 발생했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를 치밀한 대응전략 전술을 마련하지 않은채 가만히 앉아 당한 꼴이다.

합참이 "전면전 확산을 우려해 적극적 대응을 못했다"고 변명했는데 납득하기 힘들다

'전쟁날까 두려워 적의 도발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합참의 변명에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신속한 선제공격을 최대한 억제토록 규정한 현행 교전수칙의 문제점도 확연해졌다.

무기는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하고 기습공격의 가능성은 점차 증대되는 마당에 아직도 수십년전 만들어진 교전수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그나마 이 정권의 군당국은 바로 1년전인 작년 6월 수차례 영해를 침범한 북한선박에 대해 그 교전수칙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NLL방비와 관련해 대응전략전술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교전수칙 등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마땅하다.

한편 이 정권이 안보기강 파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채 '햇볕정책 지키기'에만 전념하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당하는 식의 '햇볕정책'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지원할 건 지원하되 개방과 개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북포용정책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문책하고 더 나아가 줏대있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2. 7. 1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한나라당의 이성회복을 촉구한다.**

서해교전은 우리국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국민과 한마음이 되어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 심장부를 공격당한 작년 9.11 테러 당시, 미국인과 미국 정치인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수습하자 세계는 감동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성숙함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딱지붙이기, 헐뜯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이 또다시 현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단세포적인 색깔 시비를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면 99년 연평해전에서 우리군이 북한군을 대파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틀 전에는 한나라당 강창성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전쟁하자'고 주장했다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소동도 있었다.

한나라당과 강의원은 진정으로 전쟁이 사태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나라당과 강의원은 민족의 명운에 대해 단 몇 분이라도 진지하게 고뇌해본 적이 있는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거대정당의 태도인가. 이것이 수권정당의 면모인가. 이런 망발을 이회창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회창후보는 이런 수구적 호전적 노선마저 집권전략에 이용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제1당 중진들의 경거망동은 국민을 불안케 할뿐,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가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국민은 그런 얄팍한 태도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한나라당의 자제와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년 7월 1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