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귀국보고 논평 공방 (7.2.)

***<한나라당> 김대중대통령의 귀국회견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과 분노심, 허탈감만 증폭시켰다.

우선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서해 북한 무력도발사태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도 당하지만은 않았다"는 말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격이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보니 전사자에 대한 조문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위문도 없이 일본으로 떠나 버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번 6.29 참사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인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오류와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햇볕정책 지속'의 당위성만을 강변해 실망이다.

그나마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북한에 요구해 다행이지만 그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 관철시킬 것인지 언급이 없다.

또한 대북정책을 왜곡시킨 임동원특보, 안보기강을 파탄시킨 김동신국방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등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언명도 없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도발에 우리 군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도록 내려놓은 4대 지침이라는 것부터 철회했어야 마땅하다.

"전쟁이 일어나며…"운운한 대목은 '햇볕정책이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투로 국민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대통령은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의 일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7. 2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 보고에 대해**

대통령도 지적했다시피 월드컵의 성과를 국운융성으로 연결 발전시키는 일은 이제부터다.

이러한 포스트 월드컵 운동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民과 官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겠다.

정치권도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은 서해교전을 교훈삼아 더욱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어떤 도발에도 다시는 이런 손실을 입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고 안보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돼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정치권도 건설적으로 협조해야 옳다.

정략적 이유로 안보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부와 국민 사이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2002년 7월 2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