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개각에 대한 중립내각 공방 (7.14.)

***<한나라당> 진정한 중립내각 구성해야**

現내각은 중립내각이 아니다.

7.11 개각으로 인해 편파·친위·부실 내각의 결정판이 되고 말았다.

국민과 야당과 언론이 그토록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건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바꿔야 할 사람은 그냥 눌러 앉혔고 땜질로 채운 몇몇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25명의 각료 대부분이 중립성, 도덕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다.

우선 민주당 출신 7명, 자민련 출신 1명 등 무려 8명이 특정 정당출신이다.

탈당계만 달랑 냈을 뿐 이들이 출신당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청와대 비서출신이 4명이고 경제부총리, 외교통상, 법무, 보건복지 등 4명은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목포·신안 출신이다.

이밖에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중대실책을 저지르는등 도덕성 및 자질시비가 있는 사람도 6명이다.

이같은 편파·친위·부실 내각으로 어떻게 민심을 수습하고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옥상옥이라 지목받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엔 박지원비서실장, 임동원특보, 이기호특보, 신건국정원장이 버티고 있다.

이들은 종전처럼 내각을 함부로 주무르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횡을 일삼을 것이 아닌가?

한번 무리수를 두면 또 다른 무리수를 양산하는 법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을 내치고 진정한 의미의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옳다.

2002. 7. 14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나는 '편향', 남은 '중립' 타령**

한나라당이 이번 개각에 대해 '중립내각이 아니다'며 비난하고 있다.

현 내각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깨끗하고 중립적인 내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번 개각으로 참여한 인사 중에도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할만한 인사는 없다.

특히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불평불만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무장관에 등용하는 것을 포함한 중립내각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중립내각안을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중립이 아니다'고 시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고질적인 시비걸기이다.

최근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한나라당은 남에게 '중립'을 시비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은 당선 직후, 제일 먼저 이회창후보를 찾아가 당선인사를 했다. 당적을 초월해야 할 국회의장이 다른 당 대표들은 본 척도 안하고 자기당 대선후보 문안에만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향해 중립을 거론하는가?

상임위원장 등 10개의 국회직 중 9자리를 특정지역 출신이 독식했다. 자신들은 이렇게 처신하면서 어떻게 남을 향해 지역을 초월한 중립을 거론하는지 참으로 뻔뻔하다.

정부를 비난하고, 다른 정당을 비난하려거든 최소한 자기기본은 하면서 비난해야 할 것이다.
중립내각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중립적 국회운영에 대해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라.

2002년 7월 14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