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협상 파문 책임론 공방

***<한나라당> 마늘협상 파동의 근원적 책임자는 민주당과 한화갑대표**

지금 농민을 울리고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든 마늘협상 파동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무능한 민주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늘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2000년 4월초 당시 민주당 16대총선 선대위가 정부내 관련부처간 의견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림부와의 당정회의에서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과세'를 부과토록 졸속 결정했던 것이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마늘농가만을 의식한 전형적인 정치논리에 휘둘린 중대 실책이었다.

지금 농림부냐 외교통상부냐, 아니면 청와대냐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파생시킨 주범이다.

그런데 민주당내에서도 누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짓을 주도했나 궁금하던 차에 놀랍게도 한화갑대표가 어제 북제주 개편대회에서 전말을 고백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주장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힌 것이다.

'마늘 600만달러 때문에 휴대전화 5억달러를 날리는 놈이 어디 있느냐는 비판까지 무릅썼다'는 일화까지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말이다.

아직도 마늘농가표를 의식한 졸속정책이 전체 경제는 물론 마늘농가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모르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아마도 마늘농가가 많은 북제주지역 표심을 현혹하기 위해 자신의 과오를 자랑이랍시고 불쑥 얘기한 모양인데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당시 어처구니없는 당론을 어떻게 도출했으며 농림부와의 당정회의에서 어떻게 밀어붙였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한대표 또한 자신의 과오와 어제 망언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라.

마늘협상 파동은 명백한 국정조사감이다.

2002. 7. 23
한나라당 부대변인 안희석

***<민주당> 터무니없는 억측과 모함만 일삼는 한나라당 대변인실**

23일 한나라당 安모 부대변인이 '마늘협상 파동의 근원적 책임자는 민주당과 한화갑 대표'라는 제하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평을 냈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유치한 논평이지만 흑색선전 유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중국산 수입 마늘로 인해 마늘 값이 폭락해 있는 상태에서 전국의 농민대표들이 개인적으로 한화갑 의원을 찾아와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한화갑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마늘 농가의 고통이 매우 크니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한 관세를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요청이 통했는지 그 이후 관세는 인상되었다.

한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마늘 농가만을 의식한 졸속 정책이 전체 경제는 물론 마늘 농가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중국산 수입 마늘로 인한 마늘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중국만 의식해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시에 중국산 수입마늘 관세인상에 반대했는가?

또한 한나라당은 관세 인상 결정이 한대표도 참석한 민주당과 농림부와의 당정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 4월 당시 한대표는 당직도 없었고 당정회의 멤버도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의 마늘협상 파동의 책임자가 민주당과 한대표라는 주장은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억측이요 모함이다.

우리가 알아보니 安모 부대변인은 한대표 지역구인 무안, 신안 지구당의 한나라당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뻔한 속내가 참 유치하다.

安모 부대변인을 비롯한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정치적 성숙을 기대한다.

2002년 7월 23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이용범

***<한나라당> 민주당과 한화갑대표는 참회하고 사죄하라**

한화갑대표에게 마늘협상 파동의 근원적 책임을 물은 우리당 논평에 대해 민주당이 비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나섰다.

억측이니 모함이니 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제주도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도 내가 주장한 것이다", "마늘 600만달러 때문에 휴대전화 5억달러를 날리는 놈이 어디 있냐는 비판까지 무릅썼다"고 한대표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시 한대표는 개인적으로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었으며 또한 당정회의 멤버도 아니다"라는 식의 실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리틀DJ'라고 불리는 권력실세 한대표의 전화를 개인차원의 부탁으로 받아들였을리 만무하다.

더욱이 우리는 한대표가 당정회의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한나라당의 흑색선전 운운하며 도리어 성내는 것은 가당치 않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 아닌가?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입 마늘에 대한 긴급과세 부과조치'를 밀어붙인 것은 분명히 표를 의식한 정략적 결정이었다.

민주당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세이프가드 한시 연장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농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인 과오를 반성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민주당이다.

민주당과 한화갑대표는 참회하고 사죄하라.

2002. 7. 24
한나라당 부대변인 안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