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감 표명 수용 여부 공방 (7.28.)

***<한나라당> 성급한 사과수용 옳지 않다**

역시나 김대중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미흡하기 짝이 없는 유감표명 몇 마디에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불만족스런 면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례 없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장관급회담을 열어서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최고지도자로서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절대다수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이유가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작 대통령은 북한의 '유감표명' 몇시간전인 25일 군지휘관과의 오찬석상에서도 사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약속 등 3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북측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엔 "우발적인 무력충돌에 대한 유감" "쌍방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상투적인 표현만 담겨있을 뿐이다.

요리조리 살펴봐도 3대 요구사항 중 어느 것도 관철된 것이 없지 않은가?

아마도 대통령은 조급증에 빠져 어떻게든 그 알량한 '햇볕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에만 집착하는 듯하다.

햇볕정책은 국민여론도 국가적 자존심도 무시하는 '묻지마 정책'인가?

강조하건대 서둘러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장관급회담제의를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금 북한에게 3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반응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02. 7. 28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북한의 유감표명과 남북대화 재개제의에 대한 한나라당 태도**

-한나라당은 대안없는 선정적 비방을 중지하라-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남북대화 재개 제의를 놓고 한나라당이 대안도 없이 우리 내부를 향한 비판만 계속하고 있다.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의 유감표명이 우리의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감안해 북한의 유감표명과 대화재개 제의를 수용했으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수용할 수 없다면,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제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고뇌도, 배려도, 대안도 없이 우리 내부를 향한 선정적 비방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는 재개하자는 것인지를 이제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안없는 선정적 비방을 중지하라.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6년 9월18일 북한 무장간첩의 동해안 침투사건 때는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지 101일만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것도 북한 외교부(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유감표명을 했다. 북한도발 27일만에,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가 우리에게 직접 유감을 표명한 이번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된다.

그럼에도 1996년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주체나 형식 및 내용이 북한정권이 저지른 만행이나 대남전략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한반도 안정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1야당 국민회의 대변인도 "북한의 사과는 미진한 것이지만,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사건이 발생한 9월 18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비슷하게 논평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96년의 제1야당 국민회의와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도 전혀 다른 거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고뇌도 배려도 대안도 없는 것이다.

2002년 7월 28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