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길을 막자 왜 길을 막느냐고 항의하는 시민을 방패로 찍어 내린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연행한다. 경찰버스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에게 맞았다고 한다. 집회해산과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발길질이 이어진다.
이 모든 풍경은 현재 너무 생경하다. 이런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2008년의 대한민국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하는 시민들은 크게 당황하면서도 분개하고 있다. 불안에 떨며 경찰서로 가면서도 자신을 구타한 경찰의 이름을 알아 놓았다는 시민,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을 사지를 들어 연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들. 그들에게 할 이야기는 많았지만 조사 대처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정도로 그쳤다.
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진정한 '민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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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정부라면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헌법 제10조 단서).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길을 막느냐고 항의하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치거나 연행이 완료되어 차에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구타하는 행위, 집회해산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집회참가자들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는 모두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과 이들의 총책임자인 행정부의 수반은 국민들을 섬기기는커녕 방패와 발길질로 응대하고 있다. 독재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독재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의 10년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나
작년 4월까지 영국에서 165명이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인간광우병)로 사망했다. 영국 정부는 2001년 발표한 백서에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가 사람에게 옮을 수 있으나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고 솔직히 밝혔다. 젊은이들이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어려서 소를 원료로 만든 의약품을 주사맞았을 수 있다고도 했다. BSE가 발병한 목장에서 일하던 목부 4명과 그 부인 2명이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전제 하에서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했다. 2001년 유럽연합(EU)도 포괄적인 규정을 발표했다. 유럽의 30개월 이상 된 모든 소는 검사하도록 지시했고, 검사되지 않은 소는 유통을 금지했다. 모든 가축에 포유류를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했으며, 특정위험물질은 원칙적으로 제거했다. 기존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이러한 규정의 최소한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영국정부도 BSE가 인간에게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검토했지만 국민들에게는 "인간에게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10년 가까이 주장했다. 이 때문에 BSE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1996년 발표 이후 영국 국민의 불신은 극해 달한 바 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데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과 무능으로 점철된 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국민을 섬긴다는 말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거짓말쟁이가 정부의 수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폭력과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 김정진 변호사는 진보신당 '촛불시민지킴이 변호인단'에 참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촛불시위가 있는 날에는 3명씩 당직 변호사를 배치해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113명이 연행된 5월27일에도 100여 통 이상의 급박한 문의전화가 진보신당으로 걸려왔다. : ※변호인단 전화번호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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