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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고용보험 재정불안, 특고·플랫폼 노동자 때문? 진짜 원인 따로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 재정위기와 보편적 출산·육아 지원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30주년이니 이를 기념하여 고용보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조망할 만도 한데, 근래 주로 눈에 띄는 고용보험에 대한 언론보도는 주로 재정불안정을 우려하는 기사들이다.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대선주자들의 이중적 태도, 노동시간 단축 과제 해결 늦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소멸 국가와 장시간 노동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싸며 외친 이 한 마디로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조앤 윌리암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위대한 수업 4>에도 출현해 한층 더 차분하게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민 고용보험,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정부, 고용안전망 강화 대신 실업급여 축소 필요성 제기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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