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최신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말, 노동부가 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접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