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24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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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4개월간 임금체불 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와 지자체, 무늬뿐인 통상임금 적용
지난 4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부문 역할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되어야 했다. 사회복
박진제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생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국가 책임, 공공과 민간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것 아냐"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의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서비스 영역과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초기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여 운영해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
사회복지사가 광화문에서 깃발을 든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시국회의를 결성한 이유
촛불로 물든 광장을 가득채운 시민의 외침이 모든 방송을 도배하고 있다.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여 사회 분열을 조장해온 보수 언론들조차 광장의 빨갱이들과 한 편이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시민 혁명이라 할 만 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살신성인하여 유일하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공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