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1월 23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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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이 일상이 된 학교…"사과부터 하면 안 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폭력 제도가 만든 교실, 회복의 언어를 잃어버린 아이들
제도가 바꾼 학교 풍경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면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선생님이나 부모 등 양육자가 호되게 혼내고 반성하며 새사람으로 거듭나던 시절은 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꾸준한 개정을 거듭해왔다. 2020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서경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