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2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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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30년, 시민을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협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회 제도화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