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3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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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효율적인 입양"이 언제나 아동의 이익일까?
[입양 지연 프레임의 진실] ① '입양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에 대해
지난해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 투명성 부재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연이 미뤄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나타나는 대기 지연 현상은 과거 부모의 선호에 입양을 맞추던 관행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결연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과정이다. 부모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이태인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