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21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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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언제까지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야 하나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⑨] 행형법 전부 개정안
행형법개정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