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17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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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라진 곳에 '공포 정치'가 있었다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나쁜 제도가 범죄자를 만든다
올해 5월, 한 노동자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을 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바우처 제도의 폐해를 알리고자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하청 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간의 하청 구조와 다를 바 없는 바우처 제도하의 복지 노동자에게 구의역 사고는 남의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