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2월 19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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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성공하려면 재정개혁 실천해야
[창비주간논평] 실질적인 증세와 공정과세 실현이 급선무
지난 1월 1일 새벽 342조 원의 2013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쪽지예산 논란 등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덕분에 박근혜 당선인 측의 의도가 반영된 새 정권의 예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0~2세아 보육료 및 0~5세아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이다. 선별적 복지의 정부예산안을 전계층이라는 보편적 복지로 바꾼 것이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