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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최신글

'유럽연합을 통한 북핵 해결', DJ와 MB의 차이

[기고] 실용도 전략도 없는 구상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전략이 지난 1일 한-미-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은 유럽연합(EU)를 통한 대북접근 방식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기고] 이경숙 위원장은 '테솔' 홍보대사?

인수위, 글로벌스탠더드 위해 '공사 구분' 좀 하라

"앞으로 공교육에 2만3000여 명의 영어전문 교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숙대가 제공하는 테솔(TESOL)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롤 모델이 될 것."(이경숙 인수위원장) "신정부는 앞으로 농지나 그린벨트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MB께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게 분명."(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국회 무시'와 변명 일관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

[기고] 새로운 방위비분담 방식 협상 어디까지 왔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새로운 분담 방식(Formula)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한국 측 방위비분담금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사용(전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한미협상 실패, 실무자 문책으로 덮으려 하나?

[기고]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당사자들의 '표적퇴출' 논란

이제 와서 이루어진 미군기지 이전협상팀 담당자들의 전출은 협상의 실패를 증명해준다.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적 실패에 대해 순간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다.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북한과 일본이 정녕 '보통국가'가 되고 싶다면

[기고] 북일관계 정상화가 해법이다

'보통국가'를 원하는 두 나라가 있다. 북한과 일본이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의 과거를 청산하고 개정 헌법과 정규군을 원한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고 한다. 북·일 두 나라의 '보통국가화'의 중심에 '일본인 납치문제'가 있다. 이는 일본정부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권 유린 행위로 대북관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핵화 vs 평화', '자주 vs 동맹' 이분법을 넘어

[정상회담 전망과 과제ㆍ⑥] 한나라당 '평화비전'에 주목함

정부와 범여권은 한나라당의 이런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봄과 동시에 공통분모를 확인해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막연히 한나라당의 이런 정책을 '수구세력의 평화공세'로 매도하고 또 다른 정쟁을 만들기 보다는 합의의 틀을 넓히고 굳혀 후퇴할 수 있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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