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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식 독일 노동법 전문가 최신글

  • "화재 예방, 퇴근할 때 사무실 창문 닫아주세요"

    [기고] 반복되는 화재 사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출근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던 알프스의 만년설은 오스트리아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던 시점에도 여전히 감탄의 대상이었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달력 사진이 될 정도라고 회사 동료는 너스레를 떨었다. 1999년부터 약 3년간 다녔던 오스트리아 회사는 잘츠부르크에서 A1 고속도로나 1번 국도를 타고 동쪽으로(비인 방향) 자동차를 달려 약 40~50분 가량 걸리는

    하성식 독일 노동법 전문가

  • 독일 헌법재판소는 왜 '소수노조' 손을 안 들어줬나

    [기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단일협약원칙 결정'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 단일협약원칙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독일의 직종별 소수노조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5개월여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요지와 함께 단일협약원칙에 관한 그간의 논쟁을 통해 독일식 노동조합 모델과 단체협약 모델에 관해 알아보고, 우리의 노사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식 노

    하성식 독일 노동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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