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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작업, 전화·카톡 지시는 일상…'인력파견업체' 같은 화력발전소 하청

지난 16일 충남 태안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이 사진 하나를 보여 주며 물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10여 명의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정비 작업자들이 대기실에서 쉬는 사진이었다. "누가 원청 직원이고, 누가 하청 직원인지 구분이 돼요?" 함께 촬영된 사진은 수두룩했다. 터빈, 전기차단기, 고압전동기, 크레인 등 화력발전소 현장 곳곳에서 원·하청 직원이 한 팀처럼 일해 왔다.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사이자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이지만, 하청은 특정하기 어려웠다. 수개월에서 1

손가영 기자

2025.07.04 05:01:21

현대차,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 숨지자 75세 노모에 배상 물리려 했다

현대자동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 했던 파업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족인 70대 노모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려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현대차를 향해 "경악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회에는 "노조법 2·3조가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현대차는 23일 "고인의 모친에 대한 소를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언급한 고인은 지난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던 송모 씨로, 그는 지난 2010년과 2023

서어리 기자

2025.06.24 11:08:04

정부, 참사 51일 만에 "아리셀 법 위반 65건 적발"…유족 "땜질 처방"

고용노동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을 6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유족과 노동계는 희생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없었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재발방지대책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유가족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아리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51일

최용락 기자

2024.08.13 19:27:41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해고 노동자들 9년 만에 공장으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 달여 만에 문자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9년 간의 긴 투쟁 끝에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받고 아사히글라스 직접고용 노동자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차현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 등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23명이 회사에 제시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 업무 지휘·명령을 받는 파

최용락 기자

2024.07.11 17:00:12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노조파괴' 주도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

박정연 기자

2024.04.21 19:08:24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1심을 5년 6개월 끌어 왔던 금속노조의 포스코 상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다섯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7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고 판단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5차 소송이며 지금까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56명이 총 8차례로 나눠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이 8차례 소송 중 1, 2차 소송은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했

박창호 기자(=포항)

2024.01.19 19:49:21

금속노조 "25년 지나도록 불법파견 없어지지 않아"

산업현장에 25년 넘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의 대응과 직접고용·정규직 사용원칙 확립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5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중대응과 직접고용·정규직사용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영수 한국GM 비정규직 지회장은 "1998년도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면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박정연 기자

2023.11.01 15:58:40

'불법파견 해결 요구 농성' 비정규직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법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9일 집회 빛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단, 김 전 지회장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1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100~500만 원의 벌금형

최용락 기자

2022.02.09 13:48:23

'불법파견' 바로잡으라 항의한 게 죄입니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알린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총 2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형량만 보면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검찰이 21년을 구형하며 적시한 행위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불법 파견’ 문제라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

조현철 신부

2022.01.18 00:20:10

"이재용, 정의선도 비정규직과 같은 법 기준 적용받는 게 정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국가기관이 바로잡아달라고 항의한 일이 죄가 됐다.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친 일도 죄가 됐다. 검찰이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공동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합게 21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2018년 7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1명이 2004년 이후 이어진 30여 번의 법원의

최용락 기자

2021.12.01 07: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