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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외교,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한국이 중국에 경도돼있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 경도된 언행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 미국을 최상위에 두고 그 아래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한 축이 되겠

이재호 기자

2015.10.21 11:54:01

박근혜, '통일' 타령으로 남북합의 팽개치나?

오는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 외에 남북 간 별다른 교류나 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과 평화통일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북한 입장에서 이를 흡수통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런

이재호 기자

2015.10.08 06:33:30

"미국만 쳐다보는 박근혜 정부, 한심하다"

지난 8월 25일 남북은 고위급접촉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9월 14, 15일 잇따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감행을 시사하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있는 이산가족 상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끌고 이에 따른 반대급부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성명서나 담화도 아니고 질의 응답식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직급이

이재호 기자

2015.09.24 07:21:47

박근혜, 南北 판 깨려는 사람들을 이겨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에 참석한 이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룡해 당 비서와는 달리 박 대통령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달라진 한중, 북·중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외교에 공짜는 없다. 박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은, 뒤집어 보면 중국이 우리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이재호 기자

2015.09.06 12:44:49

박근혜 말 바꾸기, 긴장 속의 한반도 구했다!

남북이 44시간에 걸친 고위급접촉을 통해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고 6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북한의 명확한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보도문에서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측'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문이 나오기 전날인 24일 오전,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

이재호 기자

2015.08.26 16:57:50

"지뢰 밭에 평화공원? 박근혜, 꿈도 꾸지 마라"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해 둔 목함 지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남한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국방부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광복 7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그럼 대체 북한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까?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게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재호 기자

2015.08.12 15:42:12

답답한 진실…"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13년 동안 계속됐던 이란 핵 문제가 역사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다음은 북핵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은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과 이란은 다르다고 못 박았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는 지난 28일(현지 시각) 기자 회견에서 자신들은 이란과 실정이 다르며, "핵 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 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재룡 대사의 언급대로 북한과 이란이 처한 상황에는 다소 차이

이재호 기자

2015.07.29 11:41:02

"北, 이희호 방북 때 '박근혜 메시지' 기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 일정이 8월 5일로 결정됐다. 하지만 북한은 몇몇 남한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방북이 '허사'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은 16일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자는 데 합의하며 1년 만에 회담 테이블에 나오라는 남한의 요구에 호응해왔다. 북한이 다소 엇갈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이사장의 방북으로 남북관계를 잘 풀어보자는 신호를 북한이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16일에 공동위를 시작하면 광복 70

이재호 기자

2015.07.15 14:49:55

메르스 때도 컨트롤타워 아니라더니…외교도 '모르쇠'?

광복 70주년인 2015년도 절반이 지났다. 70주년이라는 역사성 때문에, 연초만 해도 남북이 함께 이벤트성 행사라도 한 번쯤은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2015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여전히 남북관계는 냉랭하기만 하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월 1일 통일부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뒤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 대표단의 사전 접촉을 승인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비쳤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엔

이재호 기자

2015.07.02 15:10:28

"김정은 몰락, 北 체제 몰락과 별개 문제다"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남북 공동 행사가 결국 무산되면서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런데 북한은 15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당국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5.24조치 해제 등 대화를 위한 조건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6.15 15주년을 맞이해 자신들은 남북관계에 성의를 보이고 있

이재호 기자

2015.06.18 05: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