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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랑말랑 '한미일 vs 북중러', 왜 허상이었나?

냉전 시대부터 우리에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익숙한 문법이 있다.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결 구도로 바라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와 표현은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사를 복기해보면, 이러한 대결 구도는 오랫동안 없었다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실제로 부상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확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허상과 실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08 14:19:40

김여정 반발, 북한판 방공식별구역 선포 예비 수순?

북한이 연일 미국의 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고 있다며,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오전에는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10일 저녁과 11일 오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미국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발견된다.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의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가, 김여정은 두 차례 담화에서 "경제수역"으로 표현을 바꿨다. 영공은 영해와 동일하게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7.11 14:06:52

'색깔론' 윤 정부에 묻는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나라 망쳤나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 첫 번째 인용문은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국민에게 보고한 내용의 일부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윤석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30 15:42:57

남북, '미친 짓'을 끝내라

2023년 6월 15일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들이 최초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기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엔 역대급 무력시위가 있었다. 한미동맹이 북한과 인접한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K9 자주포와 미군의 F-16 전투기,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가 동원됐다. 이들 무기가 내뿜은 막강한 화력에 고무된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16 13:16:50

히로시마 비극 막으려면 '좋은 핵'·'나쁜 핵' 구분부터 성찰해야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차분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있다. 5월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인 피폭자들은 강제징용-피폭-외면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떠안았던 사람들이다. 하여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색함과 불편함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핵폭탄 투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1945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22 14:39:16

일본 끼워주겠다는 윤석열, 거리두는 일본, 그 이유는?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워싱턴 선언 채택에서 채택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핵협의그룹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미일간에도 "2+2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09 14:19:48

왜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꺼려할까?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9 08:05:11

42년 만에 미국 핵탄도잠수함이 한국에? 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며, "예정된 미국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s)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부머(boomer)"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핵탄도미사일잠수함(오하이오급)은 최대 20개의 '트라이던트 II D5'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국 전략핵의 핵심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1만2000킬로미터이고, 1개의 미사일에는 8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7 15:55:01

'확장억제 결핍 착각증세'를 치유하자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가 어떻게 논의·합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할 핵심적인 지표도 확장억제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에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억제는 1950년대 '핵우산'에서 시작되어 재래식 군사력, 미사일방어체제(MD), 비핵 첨단무기로까지 영역이 확대되어왔다. 기본적인 취지는 미국이 북한에 가공할 보복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4 21:59:14

우크라이나 두고 겉과 속이 다른 미국, 왜 전쟁 종료에는 무관심한가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세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반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을 뿐만 아니라 5월경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다른 말을 해왔다. "러시아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축출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온 것이다. 한마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전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내부 판단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14 14: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