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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열풍’에 가려진 진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높아지자 베트남 축구팬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베트남 국가대표팀 경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요즘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아 보인다. 한 축구지도자의 노력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이 마치 베트남에 시혜를 베풀고 있는 듯한 인식이 퍼지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박항서 열풍 이전에 삼성전자가 있었다면서, 한국기업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2018.12.28 08:13:50

노란조끼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

대중들의 운동, 민주주의의 모순적 조건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노란조끼 시위가 제2의 68혁명 혹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적 봉기라는 평가를 언론지상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의 평가이다. 지난 프랑스 대선 결과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크롱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이며 그나마 그의 당선은 극우파 마리 르펜의 당선은 막아야 한다는 부정적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르펜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그러나 충분히 설득력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포퓰리즘이, 그것도 사실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18.12.21 08:55:36

유엔 농촌노동자 권리선언,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람들

지난 11월 19일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인도주의와 문화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의 투표(찬성 119표, 반대 7표, 기권 49표)로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Declaration on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하 농민권리선언) 이제 12월 17일경에 진행될 예정인 총회에서 공식적인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인권의 역사에 있어서 그 동안 소외되어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2018.12.15 14:12:42

'크런치 모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생명수당 빼앗는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데다 1년 주기로 확대하면 연 156만 원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한다. 탄력근로제 적용 시 임금이 보전되도록 하는 법조항은 선언적 조항에 불구하고, 다른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더라도 기본급과 연동되지 않아 추후 인상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심지어 이 삭감분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생명수당'임을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50% 연장가산수당은 노동자 생명수당 연장수당이 왜 위험수당-생명수당일까? 과로사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양문영 의사

2018.12.08 12:25:29

'가정 내 경제민주화' 실현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원청 갑질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등 시장 경제의 불공정 행위와 그로 인한 격차를 축소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원청이 가치사슬의 꼭대기에서 노동자 시민의 노력과 경제 성장의 과실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부정하지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2018.11.30 14:39:33

민주노총, 어쩌다 괴물로 '만들어'졌나

최근 여권 내부에서 핫이슈는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이다. 이 정부가 촛불정부니까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이 핫이슈일 것으로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 단어들이 안드로메다보다 더 멀리 날아간 지는 오래되었다. 문제는 왜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얼핏 보아서는 상관이 없다. 하나는 노동계 현안으로 임금 반토막에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경영권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의 단점은 지나치게 정직한 눈으로 현안간의 연계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현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2018.11.23 17:26:38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촛불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제도의 변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 곧 유권자의 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 원리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의 높은 사표율의 발생, 투표-의석 간 낮은 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18.11.17 13:43:50

'협력이익공유제'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정부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상생법에 이 제도를 입법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고, 참여 유인으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직접 이전해주는 이익 공유제가 유효한 방향이 분명하다. 하지만 자율 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2018.11.10 12:43:17

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림 중에 자세히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땀에 흠뻑 젖은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 흙을 뒤집어 쓴 듯한 옷차림, 긴 장화나 두꺼운 신발 등으로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2018.11.03 00:01:29

충분히 성평등하다는 불평등한 말

"#미투가 지나치게 성대결로만 흐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 며칠간 이 질문이 계속 떠올랐고, 가슴이 답답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1년 정도 되어가는 지금, 성차별·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누군가에겐 그저 '성대결'로 보였다는 것이 꽤나 씁쓸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성차별·성폭력이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이나 '집단'과 '집단'간의 대결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구조적 폭력이라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2018.10.29 18: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