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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미 전 사드 등 명확한 입장 정해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6자회담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인권 문제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전략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 든 것은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저항과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이재호 기자

2015.06.06 08:14:03

정세현 "외교 고립?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달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 미국과 일본이 '신(新) 밀월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국은 특히 '대(對)중국 견제'와 '군사대국화'라는, 각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만들어 동북아에서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외교적 고립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층 가까워지면서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의 지점에 문제가 있다

이재호 기자

2015.05.07 15:15:17

"박근혜 대통령, 대연정으로 위기 돌파하라!"

최근 대만(타이완)을 다녀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과 대만이 과거의 갈등과 상처를 대규모의 인적 교류로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이 100만 발에 가까운 포탄을 대만 금문도에 떨어뜨렸는데, 이 포탄이 이제는 기념품인 식칼로 변했고, 이 기념품을 중국 관광객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2008년에 들어와서야 본격화됐지만, 남북 간 교류는 이보다 10여 년 앞서 시작됐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남북 관계는 양안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돼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남북

이재호 기자

2015.04.24 15:22:39

"남북문제를 선거 전략으로? 소탐대실"

3월 26일, 천안함 5주기를 전후해 여야 대표는 잇따라 안보 행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론에 불을 붙였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을 타격했다면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권주자이자 여야 당 대표인 이들의 발언을 두고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서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해서 발언하고 행동한다는

이재호 기자(정리)

2015.04.01 13:51:04

박근혜, 남북관계마저 1970년대로 되돌리나

2015년 3월, 한국은 두 가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우선 중국이 주도하는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문제다. 미국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영국을 필두로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잇따른 서방 국가들의 AIIB 가입 행렬을 두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로 이사를

이재호 기자(정리)

2015.03.18 17:29:07

"북 핵무기 100개, 美 군산복합체 위한 과장"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서신교환 등을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헌장 수립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있지 않다며 남북대화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3일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체제대결의 망상'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호응해 나오라고 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라는

이재호 기자(정리)

2015.03.03 11:49:51

"박근혜 '언행불일치'로 한반도 위기 격화"

다시 냉각기다. 연초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던 남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달 반 만에 대화 분위기가 식어버린 이유로 우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명분 아래 남한 정부가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바라보는 남북의 시

이재호 기자(정리)

2015.02.17 11:31:00

정세현 "오바마 '북한 붕괴' 발언, 진짜 목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한 금융제재에 돌입했고 급기야는 22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인터뷰에서 북한 붕괴를 언급했다.미국 대통령이 북한 '붕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미국이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이재호 기자(정리)

2015.01.29 09:54:54

"'악마'라며 진정성 타령? 박근혜, 레이건에게 배워라"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은 2015년 초,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이 보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를 천천히 뜯어보면 양측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넓게는 관계 개선으로 가기 위해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언급해놓았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체제통일 시도 중단, 남한은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진정성있는 조치 등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다.이에

이재호 기자(정리)

2015.01.15 15:07:31

"북한, 개성공단 소탐대실…장관이 나서야"

북한이 지난 6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연간 임금 상한선인 5%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원광대 총장)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성공단을 만드는 초기에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어서 임금을 연간 5% 이상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법으로까지 규정하면서 10여 년 동

이재호 기자(정리)

2014.12.10 1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