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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

북한이 전술핵 위협 수준을 높이면서 국내에서 또 다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북핵이 남한에 떨어지면 가공할 피해를 입는 만큼,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자기보호 본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는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핵전쟁을 억제하고자 취하는 조치가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0.14 13:02:36

한반도, 트럼프-김정은 부딪히던 2017년보다 위험하다

[정욱식 칼럼] '강 대 강'의 한반도, 2017년보다 위험할 수 있는 까닭은? 한반도가 '강 대 강'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무력시위 공방전은 9월말부터 시작됐다. 한미가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까지 동원해 동해에서 해상 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은 '접근 거부' 능력을 과시하듯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했다. 또 한미일이 핵잠수함을 동원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가상한 훈련에 나서자 북한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 그러자 한미는 전투기를 동원해 정밀 타격 훈련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0.06 09:57:28

'외교 참사' 윤석열 대통령, 그 중 가장 위험한 발언은 이것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윤 대통령은 21일 진행되고 26일 방영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이러한 답변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대만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9.26 16:41:41

푸틴,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가치를 잃는다는 것 깨달아야

전쟁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기묘한 화학작용이다. 전쟁의 한 축에는 지금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비관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 다른 한 축에는 선제공격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면,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는 근거의 미비나 과대망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1세기 대표적인 불법 전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에 해당된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9.23 12:07:25

북한은 왜 '죽은 자의 손' 독트린을 공개한 것일까?

"북한이 '죽은 자의 손(Dead Hand)' 독트린을 법제화하고 공개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로 채택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을 뽑아본 것이다. 북한은 이 법령의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또 '핵무기의 사용조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9.13 14:27:19

윤석열 정부의 사드는 '문재인 공격용' 정치적 무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기지 '정상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4일 일요일 새벽을 틈타 여러 군 장비를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7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사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일단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자기보호 본능'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유사시 적의 미사일, 특히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 우리 측에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사드를 비롯한 MD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해 가공할 피해를 막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9.06 13:38:44

미국 손 들어준 결과가 이건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우는 대외정책 기조이다. 이 구호는 미국 및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는 '규칙의 수호자'이고,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는 '규칙의 파괴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국제 규칙이나 규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외면하거나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하지만, 21세기 들어 주권 국가의 영토를 유린한 불법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29 10:44:02

실천 없는 尹의 '담대한 구상'과, 현실적 요소마저 간과한 김여정 담화

'핵을 차례차례 내려놓으면 크게 쏘겠다.' 윤석열 정부가 8.15 경축사를 계기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본 것이다. '판돈을 키워봐야 소용없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8일 내놓은 담화의 요지이다. 이게 남북관계의 씁쓸한 현주소이다. 먼저 북한은 크게 달라졌는데,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과거의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담대한 구상은 빈곤한(혹은 빈곤하다고 믿고 싶은)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과 협력을 제시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22 14:24:40

사드 '감정싸움' 자제하고 '팩트'부터 체크해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와 운용은 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중국은 기존의 '3불(不)'에 더해 '1한(限)'까지 들고 나왔다. 중국의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추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윤석열 정부도 준수하고,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대다수 국내 언론은 중국의 내정간섭이 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12 09:52:37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은 단두대의 칼?

"대만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미국 해군 소장 출신인 데이비드 서치타가 현역 시절이었던 2013년에 쓴 논문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에 담긴 내용이다. 그는 미 7함대와 주한미 해군 작전참모를 거친 '작전통'이었다. 서치타는 이 논문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은 마치 단두대의 칼(guillotine blade)처럼" 중국의 해양수송로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11 14: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