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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 한반도? 논리적 비약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다.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이 1년을 넘긴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 수 알 수 없기에 답답한 슬픔은 더해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이 전쟁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의 북쪽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한반도의 남쪽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또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북한은 대러 제재를 비난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10 10:11:43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핵 충돌, 유럽판 쿠바 미사일 위기 불러오나

전 세계의 시선이 러시아의 선택에 모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은 이미 벨라루스 정부와 이에 관해 합의했고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군용기 10대도 이미 벨라루스에 주둔시켰다고 밝혔다. 구소련을 포함해 러시아가 국외에 핵무기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03 16:17:56

한미 연합 훈련이 방어적? 북한 없애는 공세적 훈련으로 바뀌었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3월 18일 '위기의 한반도,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주제로 평화네트워크 및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인 정욱식 대표가 진행한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3.30 06:08:34

포항 해변에 영국 코만도 부대가 나타난 이유는?

3월 20일부터 시작되어 4월 3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쌍용훈련'은 여러 모로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규모부터가 '역대급'이다. 2018년 이전에는 주로 여단급으로 실시됐으나 5년 만에 다시 실시되고 있는 훈련은 사단급으로 확대됐다. 또 독도함과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마킨 아일랜드함을 비롯한 함정 30여척, 각종 헬기와 F-35B 등 항공기 70여대, 그리고 상륙돌격장갑차 등 50여대 등이 동원되고 있다. 입체전력을 총동원해 유사시 북한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훈련을 통해 입증해보이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28 14:46:41

남북미의 "압도적 대응"이 일으키는 '압도적 불안'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필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더라도 일단 터지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지요." 질문을 받은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을 내놓곤 한다. 아마도 사람들이 느낄 안보 불안감은 3월 중·하순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은 3월 13일부터 2017년 이래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고, 북한은 강경 대응을 천명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13 15:30:57

日 피고기업 없는 '강제동원 해법안' 미국은 환호한다

매우 이례적이다. 3월 6일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례 관련 해법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양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밝혔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양국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간 신뢰와 화해를 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07 14:52:04

과거 덮고 미래로 간다는 윤 정부, 거기엔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3·1절 기념사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탄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미래에 압도된 나머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역대 대통령들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02 14:50:52

북한 왜 이럴까? 답은 한미에 있다

오해는 없길 바란다. 필자 역시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을 매우 유감스럽고 위험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글을 쓴다.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의 배경과 의도에 대한 국내외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악순환의 골을 더더욱 깊이 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배경과 원인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뽑는다. 일종의 삼단 논법이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민심 이반→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20 13:25:43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장 저렴한 자주국방 길일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15 16:11:20

미국 '핵우산 강화'로 한국 민심 달래기?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목표 사이의 '불일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훈련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비핵화는 포기할 수 있는 목표이지만, 북한의 핵위협에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적 목표와 군사적 대응 사이의 조율도 매우 중요하다. 군사 일변도의 접근이 정작 외교적 목표 달성을 더욱 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09 15: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