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뜨거워지는 지구와 군비경쟁, 인류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것인가?

제가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라는 표현을 처음 떠올린 때는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지구촌 곳곳이 극한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기후변화, 이거 정말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은 만한 책이 있나 책장을 훑어보다가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가 쓴 <2050 거주불능 지구>을 집어 들었습니다. 2020년 봄에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어 읽다가 말았는데, 다시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린 암울한 시나리오가 하나둘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5.30 11:22:56

한국, 미국에 '퍼주기' 하고 '핵' 받았다는 자화자찬의 허상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구절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및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는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핵'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보수 진영에선 이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보다 더 강한 표현도 있었다. 201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5.23 11:42:46

인도적 협력, 악순환 끊고 선순환 만들어야

북한 스스로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북한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북한은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누적 발열자가 약 121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50명이라고 발표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북한의 부실한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를 고려할 때, 대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속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길 간절히 바란다. 동시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인도적 협력의 절박함이 2019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5.16 14:17:12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트럼프 현상' 또 부를라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휴전이나 종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와중에 나온 미국의 행보는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의 목표가 "러시아의 약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 목표는 여러 가지 우려를 수반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남부 장악 시도 및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5.02 16:24:34

우크라이나 비극의 또 하나의 씨앗, MD를 주목해야 할 까닭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추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나토 동진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진실과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게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의 필연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긴 어렵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4.15 14:09:17

미국, 성주 사드 '글로벌 MD'와 연동시켰나?

사드 논란의 핵심에는 '안보 주권'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 '3불 1한'이 중국의 부당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동시에 3불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안보 주권 포기'라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앞선 글에서 '3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밝혔던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고, '1한'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자발적으로 천명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도 있다. 미국에 의한 한국의 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4.12 14:33:08

尹인수위의 '사드 집착'…사드를 '정치적 무기'로 만드는 건 누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사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사드 '3불(不)'에 더해 '1한(限)', 즉 운용제한까지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중국이 201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4.11 10:38:38

윤석열의 대북정책, 이명박 시절로 퇴행해선 안 된다

취임을 한달여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북정책 기조로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실용적, 실질적 접근을 취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는 실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퇴행적인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들고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박진 단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4.05 11:52:20

2008년 외교전문,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교전문이 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8년 2월 1일자 외교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교전문은 당시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였던 윌리엄 번스가 작성해 나토와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몰고올 파장을 다각도로 다룬 것이다. 참고로 번스는 현재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맡고 있다. 문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군사적 위협"이자 "감정적이고 골치아픈 문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31 11:55:25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북한이 24일에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여부이다. 2013년 1월 2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트리거 조항'이 명시됐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안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25 13: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