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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없는 尹의 '담대한 구상'과, 현실적 요소마저 간과한 김여정 담화

'핵을 차례차례 내려놓으면 크게 쏘겠다.' 윤석열 정부가 8.15 경축사를 계기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본 것이다. '판돈을 키워봐야 소용없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8일 내놓은 담화의 요지이다. 이게 남북관계의 씁쓸한 현주소이다. 먼저 북한은 크게 달라졌는데,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과거의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담대한 구상은 빈곤한(혹은 빈곤하다고 믿고 싶은)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과 협력을 제시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22 14:24:40

사드 '감정싸움' 자제하고 '팩트'부터 체크해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와 운용은 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중국은 기존의 '3불(不)'에 더해 '1한(限)'까지 들고 나왔다. 중국의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추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윤석열 정부도 준수하고,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대다수 국내 언론은 중국의 내정간섭이 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12 09:52:37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은 단두대의 칼?

"대만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미국 해군 소장 출신인 데이비드 서치타가 현역 시절이었던 2013년에 쓴 논문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에 담긴 내용이다. 그는 미 7함대와 주한미 해군 작전참모를 거친 '작전통'이었다. 서치타는 이 논문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은 마치 단두대의 칼(guillotine blade)처럼" 중국의 해양수송로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11 14:52:39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 작은 성과라도 만들려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이다. 안보는 목적이고 연합훈련은 수단이다. 그런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 그 목적인 안보를 저해하고 불안을 야기한다면, 훈련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그 상대인 북한의 입장은 첨예한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고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겠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인 것 또한 사실이다. 7월 27일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8.09 14:03:02

1992년과 2019년의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1990년대 초반 이른바 '북핵'이 불거진 이후 이 문제는 한미연합훈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첫 반전은 1992년 1월에 일어났다.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던 '팀 스피릿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공식 발표에 앞서 이를 북한에 통보했다. 그러자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팀 스피릿 훈련 중단 선언으로 흥(興)한 한반도 정세는 이 훈련의 재개로 망(亡)하고 말았다. 한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7.26 13:36:40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비좁은 땅에서 실시해온 '세계 최대 훈련'

윤석열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8년 이래 축소되었던 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강화하겠는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 좁은 땅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한미연합훈련을 차분히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고자 한다. 연합훈련의 역사와 성격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와의 관계, 그리고 '제로섬'에서 벗어난 대안 모색을 차례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7.22 14:43:41

기후위기, 누구에겐 재앙으로 누구에겐 이윤으로

기후변화와 분쟁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해온 여러 연구자들은 기후위기가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마샬 버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1도가 높아지면 폭행과 살인 등 개인들 사이의 폭력은 2.4%가 늘어나고 폭동과 내전과 같은 집단들 사이의 분쟁은 11.3%가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와 적도 부근의 열대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책임이 가장 작은 나라들이 기후 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셈이다. 군사 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7.14 16:08:01

기후위기 뒤에 숨은 검은 손, '군산복합체'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군사 분야가 기후위기 대처의 '거대한 구멍'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간 회의에선 이를 외면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도 있었다. 미국의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재하는 세션에서 한 기자는 펜타곤이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 기관인데, 펜타곤의 군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펠로시는 미국의 국방비는 적정 규모로 책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펠로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7.11 10:51:26

군사 활동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각종 군사 무기와 장비를 만들고 이것들을 운용·연습·훈련·작전하는 과정에서,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는 군사 시설과 부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또 분쟁과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 각국의 군사 활동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6% 정도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민간 분야의 항공(1.9%), 해운(1.7%), 철도(0.4%), 파이프라인(0.3%)을 합한 것보다 많다. 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6.23 16:34:11

'대서양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로 바뀌는 나토, 그 결말은?

혼돈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의 세계 질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기술 분야의 '탈세계화'이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등이 맞물리면서 자유무역와 글로벌 공급망은 크게 교란되고 있고 그 자리는 배제와 새로운 짝짓기가 대신하고 있다. 둘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시각으로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의 유행이다. 셋째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제가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6월말에 열리는 나토 확대 정상회담은 세 번째 특징을 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6.17 11: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