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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에도 대화 기회를 줘야 한다

새해 들어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이어, 1월 20일에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결의하면서 대미 담판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상회담이 허망하게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도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전략무기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21 11:41:16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선제타격으로 가능하다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제타격론을 꺼내들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선회기동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회피할 수 있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선제타격론은 북한에게 '잃느냐 사용하느냐(lose or use)'라는 딜레마를 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12 13:06:15

의회 폭동에 '책임 경영'을 약속한 미국 군수산업체들, 뒤로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61년 1월 대통령직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키운 군수산업체가 군부 및 정치인들과 결탁해 미국 민주주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자기반성도 깔려 있는 호소였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 아이젠하워의 호소가 얼마나 무색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1년 전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 지지자들에 의한 1.6 의회 폭동 사건은 민주주의 선진국임을 자임했던 미국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담겼다. 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7 17:39:06

해리스는 '전' 주한 미국대사? '현' 방위산업체 이사!

주한 미국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시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국내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에서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1월 5일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필두로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내의 대다수 언론은 이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반면 구글 뉴스를 검색해보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6 11:41:45

바이든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이번엔 과연 가능할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 선제 불사용이란 핵보유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이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지지해왔고 대선 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4 15:22:44

이재명·윤석열 외교안보 참모 "억제력 강화" 이구동성

대통령 선거가 약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과 비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전이 실종되고 있다는 개탄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인 이재명, 윤석열 캠프의 핵심적인 외교정책 책임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내용을 소개했다. 인터뷰에는 이재명 캠프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윤석열 캠프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물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27 13:23:16

미·중 충돌하면 '한미 작계' 어떻게 작동할까?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12월 8일 미국의 온라인 뉴스매체인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이 계획"이란 12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SCM에는 SPG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10 14:38:04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종전선언에 관한 내 글과 말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의아함을 표하는 분들이 있다. 당연히 종전선언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평화 활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가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종전선언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한다면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이나 잠정 협정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최근 상황 전개도 씁쓸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안팎에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을 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09 11:09:48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떠날까?

국내외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만큼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핵심 논리로 거론되고 있다. 1차적인 관심사는 종전선언 채택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9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단에게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이 종전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25 11:19:44

종전선언 '집착'과 '거부'를 넘어

종전선언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이후, 한미간의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양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문안 검토까지 이뤄질 정도로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시정책과 이중 잣대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힘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렇듯 종전선언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현실이라면, 대안을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의 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17 15: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