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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집착'과 '거부'를 넘어

종전선언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이후, 한미간의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양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문안 검토까지 이뤄질 정도로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시정책과 이중 잣대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힘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렇듯 종전선언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현실이라면, 대안을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의 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17 15:53:27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 여기에서 출발하라

관계 회복과 개선의 동기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의 동기와 목표는 '최선의 시나리오'에 맞춰져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유라시아의 대륙으로의 진출, 교류협력의 확대와 평화적 통일 실현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 동기와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제 남북관계 회복과 개선의 동기를 다른 곳에서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미중 충돌에 남북한이 연루되어 공멸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이러한 위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11 14:23:24

대만 해협과 한반도,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는 앞서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남북한이 몽유병자처럼 동맹의 사슬에 엮여 전쟁으로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피해망상이 아닌가' 자문해보면서도 아래와 같은 질문이 머리에서 맴돌기도 한다.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에 군사 위기가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군의 투입은 차치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해 미국의 다른 미사일방어체제(MD)에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04 15:12:26

남북, 동맹의 사슬에 묶여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나?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3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으로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와중에 지정학적 이유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자 약 2만 8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04 08:27:23

종전선언 문안에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의 공감대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에 따르면 종전선언을 해도 정전협정은 남게 되어 '정치적으로는 종전인데, 법적으로는 정전 상태'가 유지된다. 한마디로 '어색한 동거'가 연출되는 셈이다. 또 정부는 "종전선언이 북한이 우려하는 안전보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0.21 15:22:37

북한은 왜 SLBM을 쐈을까? 열쇠말은 "군사력 균형"

2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전날인 19일 국방과학원의 주도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통신이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SLBM이라고 밝힌 점이 눈에 띤다. 이는 변칙 비행을 통해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에 대해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추측성 보도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0.20 15:40:06

녹색평론 김종철 "원전으로 기후위기 대처?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1999년에 평화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핵'이라는 물리학의 결정체와 맞닥뜨렸다. 북핵이든, 미국 핵이든, 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는 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랫동안 핵'무기'와 핵'발전'을 구분해서 바라봤었다. 핵무기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지만, 핵발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었다. 근대문명이 다량의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에,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려면 경수로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봤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때 접한 김종철 선생님의 글은 내 의식을 흔들었다. 선생님의 글은 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0.14 07:11:34

대북정책에 어른거리는 '두 가지 미신'

2019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외에선 두 가지 희망적 사고가 유행해왔다. 하나는 북한이 강력한 경제제재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라는 '3중고'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백신과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과 개별 관광 및 작은 교역 추진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이를 "비본질적 문제"로 일컬으면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연합훈련 및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0.01 13:16:21

문 대통령의 집념, 종전선언이 실현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즉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당사국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 있다"고 했고, 중국은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도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24 11:42:44

쌓여가는 무기고, 깊어가는 생활고

7월 27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희미하게 살아났던 대화 분위기는 8월 한미 연합 훈련 강행 및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 와중에 남북한의 군비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5년간 315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는 남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북한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남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 및 첨단 미사일 공개 등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9월 15일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주목을 끈다.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철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16 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