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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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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대북정책, 이명박 시절로 퇴행해선 안 된다

취임을 한달여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북정책 기조로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실용적, 실질적 접근을 취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는 실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퇴행적인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들고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박진 단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4.05 11:52:20

2008년 외교전문,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교전문이 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8년 2월 1일자 외교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교전문은 당시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였던 윌리엄 번스가 작성해 나토와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몰고올 파장을 다각도로 다룬 것이다. 참고로 번스는 현재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맡고 있다. 문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군사적 위협"이자 "감정적이고 골치아픈 문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31 11:55:25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북한이 24일에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여부이다. 2013년 1월 2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트리거 조항'이 명시됐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안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25 13:35:17

푸틴, 핵무기에서 절망의 탈출구를 찾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및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푸틴은 지난달 27일에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맹비난하면서 핵무기 경보 태세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핵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예정되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연기하는 등 위기예방 조치를 취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18 16:36:02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사점과 차이점

아마도 후대의 역사가는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21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에 미국과 영국의 침공으로 시작되어 10여 년간 지속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현재까지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전쟁 모두 불법적이고도 반인도적인 침공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예방 전쟁'이라는 속성을 품고 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며 후세인이 그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를 제거해야 한다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16 14:54:22

다가오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첫 시험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면서 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남한) 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첫 시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11 09:18:48

'핵 금기' 건드린 푸틴, 역사의 교훈부터 살펴봐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다. 27일(현지 시각) TV 연설에서 "핵 억제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경제제재에 돌입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저항에 나서면서 푸틴의 속전속결 전략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벨라루스 모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을 앞두고 핵 위협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에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푸틴의 핵전쟁 위협의 이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28 13:17:3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의 '정치적 오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화법은 기승전·정부여당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논평에서도 어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윤 후보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냉정한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25 15:42:05

푸틴의 '예방 전쟁'과 바이든의 '전쟁 예방', 그 결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광석 같은 행보로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리고 있다. 푸틴은 21일 오전(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공화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들 공화국과 사실상의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이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할 것을 명령했다. 독립 승인 → 동맹 조약 체결 → 러시아군 투입 명령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의 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22 15:19:46

'사드3불'이 주권 포기? 진짜 주권 포기는 따로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중국의 반대는 '한국의 주권 침해'이고 문재인 정부가 3불(不) 입장을 밝힌 것은 '안보 주권 포기'라는 공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2017년 10월부터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3불 입장'을 비난하면서 폐지를 공언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다. 윤 후보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도 이러한 입장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10 1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