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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20년, 북한의 ICBM과 소성리 주민의 고통

9.11 테러가 발생한 다음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놨다. "매우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은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 그리고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비극적인 사건에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북한은 또 당시 미가입 상태에 있었던 반테러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성의'도 보였다. 그러자 국내외 일각에선 북한의 이러한 신속한 언행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11 08:15:46

영변 원자로가 '고철 덩어리'?

9월 초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실제 가동 여부 및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의 5메가와트(MW(e)) 원자로는 2021년 7월 초부터 재가동 징후가 나타났고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곳으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도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위성사진 판독결과 유사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여부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07 14:27:54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이 실현되면

나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2019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전략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성찰과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숱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8월 한미연합훈련 강행과 내년도 국방예산안 및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서 마지막 기대마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03 12:09:46

북미관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성김 대사에게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성김 대사의 8월 23일 자 <한겨레> 기고문을 잘 읽었다. 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해, 북미관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이어져 왔지만, '고요와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강조했다. 나 역시 그러기를 바라지만, 성김 대사의 글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으론 난관을 해소하는 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성찰부터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미국은 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01 10:30:08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의 꿈'이 실패한 진짜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눈에 띤 글은 <경향신문>의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의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의 꿈'은 왜 실패했나'이다.() 유 기자는 이 글에서 "북핵 문제는 차원이" 달라졌는데, 정부·여당은 "고민도 전략도 없이 과거의 패턴에 의존해" 왔다고 비판한다. 나는 이 대목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제시에 있어서는 유 기자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하나씩 보자. 그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21 08:09:09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4가지 이유

한마디로 기승전'한미연합훈련'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대 변수가 된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7월 27일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는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연합훈련 강행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이러한 기대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오히려 통신선 복구라는 신뢰 회복 조치가 연합훈련을 둘러싼 갈등과 부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불신을 강화시키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19 11:03:18

한미연합훈련에 강력 반발한 북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유예를 주장해왔다. 적어도 3월과 8월에 실시하는 전구급 훈련을 유예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요구하기에 앞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제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고도 촉구해왔다. 하지만 또다시 연합훈련을 실시키로 한 한미동맹의 결정과 이에 대한 도를 넘어선 북한의 반발을 보면서 착잡함을 지울 수 없다. 남북한은 7월 27일을 기해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10 14:37:15

한미 연합훈련과 '삐뚤어진 보수'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에도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망 복원, 한미 당국 차원의 연합훈련 논의,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이 맞물리면서 연합훈련의 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8월 2일자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은 연합훈련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일각의 입장을 '대선용'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02 11:46:55

김정은 "근본문제" 남겨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기나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7월 27일을 기해 400일 넘게 단절되었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실 남북관계 단절의 시간은 통신망 단절보다 훨씬 길다.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또 2019년 8월 북한이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남한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남북관계는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이에 따라 통신연락선 복원만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이다. 물론 가능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29 11:22:21

국민의힘 나토식 핵공유, 무엇을 공유하는 것일까?

아마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핵문제가 될 것이다. 예고편은 이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일부 대선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나토식 핵공유'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단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왔고 있고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북한식 핵무기 현대화'를 표방한 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나토식 핵공유가 잘못된 전제와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우선 나토식 핵공유가 이뤄지면 미국 핵무기를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19 15: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