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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대북정책, 미국 네오콘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8일자 미국의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봤다. 이 매체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버금갈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미국 정계와 학계는 윤 후보의 기고문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게다. 하지만 윤 후보의 글은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만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09 14:52:02

사드? 천궁?…오히려 안보 위태롭게 하는 'MD의 역설'

3월 9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사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단문 공약을 올렸고, 다음날에는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속인 글로벌비전위원회도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수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03 11:49:50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나토 동진 안한다' 약속 있었나, 없었나?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냉전 종식 및 독일 통일 과정에서 소련에게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까? 이 질문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 질문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단호하고, 뻔뻔하게 나토가 확장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는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진실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26 11:42:51

북한, 미국에도 대화 기회를 줘야 한다

새해 들어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이어, 1월 20일에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결의하면서 대미 담판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상회담이 허망하게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도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전략무기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21 11:41:16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선제타격으로 가능하다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제타격론을 꺼내들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선회기동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회피할 수 있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선제타격론은 북한에게 '잃느냐 사용하느냐(lose or use)'라는 딜레마를 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12 13:06:15

의회 폭동에 '책임 경영'을 약속한 미국 군수산업체들, 뒤로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61년 1월 대통령직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키운 군수산업체가 군부 및 정치인들과 결탁해 미국 민주주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자기반성도 깔려 있는 호소였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 아이젠하워의 호소가 얼마나 무색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1년 전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 지지자들에 의한 1.6 의회 폭동 사건은 민주주의 선진국임을 자임했던 미국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담겼다. 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7 17:39:06

해리스는 '전' 주한 미국대사? '현' 방위산업체 이사!

주한 미국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시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국내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에서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1월 5일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필두로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내의 대다수 언론은 이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반면 구글 뉴스를 검색해보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6 11:41:45

바이든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이번엔 과연 가능할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 선제 불사용이란 핵보유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이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지지해왔고 대선 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4 15:22:44

이재명·윤석열 외교안보 참모 "억제력 강화" 이구동성

대통령 선거가 약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과 비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전이 실종되고 있다는 개탄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인 이재명, 윤석열 캠프의 핵심적인 외교정책 책임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내용을 소개했다. 인터뷰에는 이재명 캠프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윤석열 캠프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물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27 13:23:16

미·중 충돌하면 '한미 작계' 어떻게 작동할까?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12월 8일 미국의 온라인 뉴스매체인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이 계획"이란 12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SCM에는 SPG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10 14: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