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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북핵 노예론"은 '피해망상'이다

지구상에서 북핵을 과대평가하는 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자랑해온 북한 정권이다. 그러나 핵이 북한에게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해졌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 보유를 통해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한 질주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유발하면서 북한 경제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경제난을 자인할 정도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13 11:19:32

이승만이 넘겨준 지휘권, 71년째 거의 제자리

오는 7월 14일은 한국이 미국에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준 지 71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라고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 스스로 북한을 방어·격퇴할 힘이 없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 구성 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는 꼬일 대로 꼬이고 말았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09 12:41:03

북한 상대 '핵 억제'가 불통이라 'MD'가 필요하다고?

2021년 6월 9일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선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졌다. 미사일방어체제(MD)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은 미국 주도의 MD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앵거스 킹 상원의원이 "그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MD 담당 부차관보는 "핵 억제"라고 답했다. 킹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통하는 핵 억제가 "북한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는 이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01 14:15:28

북한 '전략적 인내' 그만하고 미국 만나 따질 것 따져라

6월 22일에 나온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짤막한 담화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이에 앞서 김정은 총비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도 논평한 바 있다. 그러자 김여정은 "꿈보다 해몽"이라며 김정은의 발언을 오독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이 대화와 대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23 14:58:47

한·미의 "외교"와 북한의 "대화"가 만나려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월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6월 17일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기본 방침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18 12:21:48

주한미군이 미국에 이익인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견제'

미국에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무엇일까? 미국도 이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까? 당연하면서도 문득 의문이 든 까닭은 미국의 속내가 궁금해서였다.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작성해 본국과 여러 미군 사령부에 전송한 2008년 1월 9일 자 외교 전문이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이 외교 전문에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10 09:48:36

사드 배치 반대하며 성주 내려왔던 민주당 의원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1평화통일시민강좌 퇴근 후 학교'를 연재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평화통일시민강좌는 북한바로알기,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통일방법론을 주제로 4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월 세번째주 목요일 저녁 7시반,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5월 20일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과 MD, 그리고 사드의 현재"를 주제로 진행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및 김영재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1.06.03 09:47:57

정의용 장관도 정리하지 못한 혼선, 여러 가지 비핵화와 비핵지대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지대, 조선반도 비핵지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혼선을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가 4년이 지나도록 기본 문제도 정립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언론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부터 정리해보자. 첫째, 북한은 1991년 말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6.02 15:13:58

[위성락-정욱식 대담] "한미 정상회담, 중국이 그냥 넘어간다? 오판!"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실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확보 △미사일 지침 종료 △백신 공급 및 첨단기술, 원자력에서의 실질 협력 △기후 변화 협력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나서서 별도의 브리

이재호 기자

2021.05.28 23:59:00

꿩 먹고 알 먹는 미국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한국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을 뽑자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고 합의한 부분이다. 이 조항은 또다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고 우리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에 '조건'을 명시한 당사자는 박근혜 정부였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을 재확인해주고 말았다. 그리고 이는 두고두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24 1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