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15년 만에 다시 'it'을 묻는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2006년 1월 한미 정부가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절충한 것이다. 그로부터 15년여가 지난 최근에 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20 14:02:36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임기 1년을 남겨둔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출범 4개월째를 맞이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북한에 접촉을 제안한 상태이다. 관심의 초점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과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모아지고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재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성공적인 한미정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12 12:58:49

한반도 '전략적 인내 시즌 2'를 피하려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정된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과 "단호한 억제"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3일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으로부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들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선 글에서 주장한 것처럼 "조정된 실용적인 외교"와 "단호한 억제"는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전쟁 억제력의 핵심으로 삼아온 핵무기 프로그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06 14:26:08

중앙일보의 아전인수와 '엇박자'의 본질

"'쓰레기 망동' 김여정 불같이 화내자, 정부는 바로 움직였다." 3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 2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것처럼 비춰진다. 또 <중앙일보>는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단호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03 15:28:47

2023년 징병-모병 혼합제 거쳐 2026년 완전 모병제로

나는 앞선 두 편의 글을 통해 모병제 도입이 젠더 갈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병제는 연간 1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징병제의 기회비용을 해소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관리형 군대'에서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 군사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모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국방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안보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모병제를 통해 군대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면 모병에 대한 우려는 씻을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5.01 08:57:14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 4년만에 모병제 도입한 미국

모병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가운데 하나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데에 있다. 징병제에선 원칙적으로 학력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남성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 반면 모병제를 도입하면 고학력자와 부유층 자제는 군대에 안 가고 저학력자와 빈곤층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모병제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폐해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병제를 통해 군인이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제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28 15:27:58

모병제, 영원한 '시기상조'?

병역제도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직접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였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자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원천인 군대 문제를 다시 호출한 것이다. 병역제도 개편 주장은 모병제로의 전환에서부터 남녀평등복무제와 군가산점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부활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27 18:22:58

미중,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 오늘날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유행어이다. 투키디데스는 약 2400년 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보면서, 신흥 부상국에 대한 지배국의 불안감으로 인해 양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를 미중관계에 적용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유행시킨 학자는 그레이엄 엘리슨이다. 그는 2017년에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22 09:19:07

"주인공 트럼프는 사라졌다…북핵 협상 대본 바꿔야"

<프레시안>은 '미중 대결, 남북 불통, 한일 갈등' 이라는 외교적 현실 속에서 한국의 대외적 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5일 박인규 이사장의 진행으로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대담을 마련했다. 최근 외교 개혁과 북핵외교 및 4강외교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저서 <한국외교 업그레이드 제언>을 출간하기도 한 위성락 전 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처한 대외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우선은 미국 정부와 대북 정책 조율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호 기자

2021.04.21 04:40:08

"미중 대립 회피하는 정부...한국 외교에 좌표가 없다"

지난 3월 18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열린 미중 간 고위급 대화에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은 1시간 동안 날 선 신경전을 벌여 향후 미중 관계의 험로를 예고했다. 여기에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지난 3월 15일 담화를 발표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비난과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후 3월 25일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이재호 기자

2021.04.20 15: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