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외친 비정규직에 징역 5년6월 구형한 검찰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다. 17명이 법정에 섰다.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자동차판매 대리점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날 검사구형이 있었다. 검사는 17명에게 총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아차 화성 공장 비정규직 김수억은 '징역 5년 6개월'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중죄를 지었기에 검사는 '징역 22년 6개월'이나 구형했을까. 처음에 구형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2021.11.03 15:42:46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자회사 설립은 불법파견 책임 회피 꼼수"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만들어 그간 불법파견 형태로 써온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를 책임 회피 꼼수로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4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결 앞에 직접고용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최용락 기자

2021.08.24 14:47:44

정의당 “현대제철 직접고용 이행 않하면 정의선 국회로 부를 것”

충남도의회가 지난 10일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정의당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정의선 회장과 안동일 사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17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대표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 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확인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며 "정의당은 현대제철이 성실한 교섭과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백승일 기자

2021.06.17 20:49:04

한노사연 "정부의 불법파견 감독, 효과 있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이를 실현하려는 정규직 노조의 목적의식적 활동과 비정규직 정규직 간 연대, 정부의 불법파견 감독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9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연구>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여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순수 민간 연구소다. 정부 유관 연구소가 아니라 노동계 민간 연구소가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최용락 기자

2021.06.09 14:27:49

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 고용노동부 책임 통감해야"

정의당 충남도당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 4월27일 국회에서 현대제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서 제출한 불법파견 관련 청원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이하 현대제철비지회)가 고용노동부에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모든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관련 내용을 조사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거부했다"고 밝혔

백승일 기자

2021.05.18 16:21:53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해야…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대법원이 완성차 업계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공장)는 27일 국회본관 223호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대제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지부장 정용재)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등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백승일 기자

2021.04.27 22:44:35

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불법파견 전수 조사 요구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파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이 불법파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사내 협력사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 조사에서 불법 파견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현대제철에 3월22일까지 직접 고용을 지시 했는데도 불법 파견에 대한 사과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르겠다는 이행계획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정규

백승일 기자

2021.03.17 18:25:17

경남 사천 지에이산업 노조 "폐업방침 즉각 철회하라"

경남 사천 지에이산업 노조가 "회사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고 폐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23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기소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책임회피 폐업방침을 철회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지에이산업의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에이산업의 수주물량 80%가 KAI

조민규 기자(=경남)

2020.12.23 12:05:39

"경남 사천 '지에이산업' 불법파견을 규탄한다"

경남 사천항공산단 항공부품업체인 지에이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에이산업 노조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 불법파견 규탄한다"고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노조는 제조업에서 직접생산공정 근로자는 파견할 수 없다는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 등 급격히 줄어든 매출로 인해 도급업체 3곳이 폐업을 선언하며 원청과의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5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

조민규 기자(=경남)

2020.09.21 13:03:59

법원이 찍은 종지부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불법파견"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노동자가 맞다는 김천지원 판결이 15일 나왔다. 그간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요금수납업무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가장 많은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이 계류된 이날 김천지원의 불법파견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직접고용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은 지난 14일 현장지원직으로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30일 1500명 집단해고 이후 이어져온 도로공사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가 모든 수납원이

최용락 기자

2020.05.15 1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