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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오염수 검증?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 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태평양 건너에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14 14:32:33

미국과 중국, 70년 동안 어떤 우여곡절 겪었나

2020년대 접어들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한반도 정세 악화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격화이다. 2018년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하노이 노딜'과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중 경쟁도 극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신중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몽'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는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13 16:05:51

이번엔, 그리고 또 아파치 헬기인가?

나는 <프레시안>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군비증강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주장해왔다. 대규모 군비증강이 김정은 정권의 대남 근친증오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며,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서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더불어 군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대적인 군축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국방비 동결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국방비를 동결하거나 소폭 줄여도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여왔다. 국방비를 절감해 도탄에 빠진 민생 구제에 사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4.02 18:36:51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양심'을 묻는다

"우리의 핵무기 증강은 적대국들의 최악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보장책이다." 북한 정부의 발표로 읽힐 수 있지만, 영국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이 한 말이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최근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되는 핵탄두 수를 현재 180개에서 260개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라브의 발언은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영국은 당초 2020년대 중반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10%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를 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29 14:44:49

김여정 담화 '자성의 불균형' 유감...도쿄올림픽 한미연합훈련 취소해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거친 담화를 내놨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15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전 봄날'은 평창 대회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본격화되면서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던 화해 국면을 의미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1월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가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진단하면서 남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봄날도 돌아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16 17:35:32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와 김정은의 '전략적 인내'가 만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 블링컨은 귀국길에 알래스카에 들러 중국의 고위 관료들과도 회담한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는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들 연쇄 회담의 중요한 의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북정책이다.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바이든 행정부는 수 주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해왔던 만큼, 이들 동맹국들과의 2+2 회담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15 15:16:37

한국이 미국의 현금자동지급기인가?

난항을 겪어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합리적인 분담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갈수록 미국의 현금자동지급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황당한 요구를 "갈취"라고 표현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점잖게 갈취를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11 14:42:05

이인영 장관이 '불경죄'라도 저질렀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내외 보수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맡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한지 5년이 흘렀는데,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시기가 왔다"며 "포괄적인 재검토"에는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자 상당수 국내 언론들은 미국 국무부와 유럽 연합의 논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03 17:52:41

한미연합훈련은 '제로섬'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일 메시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한미일 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3.02 16:53:30

무력점령, 참수작전, 선제타격... 이게 과연 "방어적"인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일까, 도발적일까?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어적"이라며 계속 실시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왔다.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 한미연합훈련은 양국 군사력의 구성 및 작전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무기와 장비를 시험해보고 이를 운용하는 병력의 숙련도를 높이며 작전계획의 일부, 혹은 전체를 연습해보는 성격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은 양국 군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25 11: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