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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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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과 북핵의 악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이 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를 두고 35년간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대다수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로버트 콜린스는 "2백만 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근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세 나라가 벌여온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이에 따른 긴장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대표적인 적대시정책으로 간주하곤 중단을 요구해왔다. 특히 북한은 2018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인 전쟁게임(war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24 14:55:55

대만 해협,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대만 3자 관계의 앞날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1월 20일(이하 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만의 고위 관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자, 중국은 1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수십대의 전투기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하며"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긴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18 11:29:29

미국은 아직도 '소련의 유령'과 싸우는가?

"미국은 소련과의 가상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매년 2000~3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는 습관에 빠져있다. 미국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너무나도 이 습관에 중독되어 있다. 이러한 중독을 극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오랜 시간도 걸릴 것이다. 설사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말이다." 대소 봉쇄정책의 설계자로 잘 알려진 조지 캐넌이 1984년에 쓴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이다. 그는 이후에도 미국의 외교정책이 너무 군사화되었다고 개탄했다. 자신의 전략적 조언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11 13:33:01

미국은 정말로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을까?

1949년 신중국의 탄생 이후 중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2위의 경제력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를 두고 <포린 어페어스> 편집장인 기던 로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빠르게 추적하고 있다. 혹자들의 눈에는 이런 중국이 잘 나가도 걱정이고 못 나가도 걱정이다. 일례로 펜타곤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혔던 앤드류 마셜(Andrew W. Marshall)은 1999년 여름 펜타곤 관리들과 학자들, 그리고 전직 관리들을 불러 모아 <2025년의 아시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9 18:53:11

"새로운 대북 전략"을 검토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새로운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역대 미국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밝혔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무기고에 의해 증대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도구들과 관련해서는 "추가 제재와 동맹·우방국들과의 추가적인 공조 및 협력"과 "외교적인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 구체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3 16:17:50

북한에 비밀 원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헛웃음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비밀리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며 연일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들은 "경천동지"니 "이적행위"니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정치적 논쟁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도 높인다. 간단한 팩트체크로 소모적인 논쟁을 수습해야 할 보수언론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팩트는 아주 간단하다.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1 11:55:36

"한반도는 비핵지대 돼야" 주장한 바이든...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에 주목

나는 앞선 글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차집합이 크지만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분석했다. 단계적 해법과 민생 중시 기조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두 가지에 기초해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와 이행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조속히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려 협상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핵화에 관한 최종상태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실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상이 실패한 데에는 비핵화를 하기로 해놓고 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5 10:25:46

단계적 해법과 민생 중시, 김정은과 바이든의 교집합은 있다

향후 북미관계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김정은 정권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차집합' 못지않게 '교집합'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단계적 접근과 민생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다시 도모할 수 있는 잠재성은 품고 있다. 교집합 1: 단계적 해법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일방적인 '빅딜'이 '노딜'로 끝나자 미국 조야에선 단계적 해법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9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2 09:21:44

북한의 "핵무력 강화" 천명,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나?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는 끝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했다. 이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외교장관으로 기용했다. 북한과 미국의 중요한 변화를 한반도 평화를 향한 "마지막 노력"의 계기로 삼아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미 부여는 정부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기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두고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주도했다"는 평가는 과도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양측에 제안해 이를 성사시켰다는 '주도자'가 아니라 김정은 총비서의 제안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1 16:07:02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은 5년 동안 성과에서 빼버렸다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씁쓸하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2018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총결기간(2016-2020년) 이룩된 성과"와 관련해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던 김정은 총비서가 유일하게 뺀 것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이었다. 한마디로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는 뜻이다. 김정은이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18 19: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