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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바이든, '노태우-부시' 결단을 되살려야 한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발신한 메시지의 핵심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부터 중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한 사이의 엇박자가 커질 조짐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 협력"부터 시작하자는 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11 17:05:56

"단계적 군축"은 어디 가고...최악의 군비 경쟁 오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3일째인 7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9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김정은의 대남 발언은 차갑고도 단호했다. 그는 우선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밝힌 "조성된 형세와 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9 13:31:16

김정은의 메시지 '제재 할테면 계속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지난 5일 개막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５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며 사실상 경제발전전략의 실패를 자인했다. 이러한 솔직한 평가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7 16:54:40

나포된 선박 운명, 이란 핵협정에 달렸다?

한국 국적의 케미컬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되면서, 그 배경과 상황 전개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생했다. 일단 이란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법을 위반"해 나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사인 디엠쉽핑은 소속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일각에선 다른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란이 한국의 은행 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5 17:38:20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논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근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뒤늦게나마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28 15:21:34

서욱 국방장관님과 장군님들께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서욱 장관님께서 주재하신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소식을 듣고 몇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장관님과 장군님들께서 코로나19 확산 및 전례 없는 민생 위기 시대에 국방부와 군도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8 09:32:16

'북한의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 10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국무부 부장관의 아산정책연구원 강연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대북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이견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건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북한의 협상가들은 우리에게 북한이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참여할 필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5 14:08:33

북한을 한탄한 비건, 그가 말 못한 진실은?

2019년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하노이 노딜'이 나온 지 3주 후, 나는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국무부 부장관의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물로서 비건에게도 대북정책을 자문했었다. 나는 "비건에게 북한측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이 힘들까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사람들과 협상하는 것이 힘들까요?"라고 물었다. 그가 내놓은 답변은 "두 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일이죠." 였다. 퇴임 한 달여를 앞둔 비건은 지난 10일 아산정책연구원 초청 강연회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4 13:23:20

코로나19가 '설상가상'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려면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의 전화위복으로 간주했다.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부실한 만큼, 방역 물자 지원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온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이들 물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남북관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1 14:32:22

5번째 아미티지 보고서, 여전히 '20세기 북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차관보가 동료 안보전문가들과 함께 5번째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내놨다. 각각 공화당계과 민주당계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일동맹 및 이와 연관된 동아시아 정세의 향방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전 보고서들은 미일동맹 강화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기조는 아시아 신냉전을 재촉하고 있기에 대단히 우려스럽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북한을 두 번째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미일·한일동맹,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09 0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