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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떨 소식이라고? 조선일보가 놓치고 있는 것

미국이 11월 23일(현지 시각) F-35A (F-35A Lightning II) 전투기에서 전술 핵폭탄 투하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떨 소식"이라고 전했고, <주간동아>는 "평양 지하시설 초토화시킨다"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실제로 미국은 신형 전술핵 개발 이유를 북한에서 찾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2018년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겨냥해 "이들 시설을 탄착지로 삼는 재래식 및 핵 능력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며 동북아에 비전략 핵무기 배치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03 11:59:32

사드, 바이든에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 후인 2017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어울릴 법한 자리에서 더빈은 예민한 문제를 꺼냈다. 바로 사드 배치였다. 더빈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새삼 이 장면을 거론한 이유가 있다. 미국 야당 정치인의 오만한 태도도 문제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27 15:15:24

'기승전 비핵화'의 시대, 비핵지대로 정면돌파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뉴노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뉴노멀'은 진작부터 찾아왔다. 대북포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북핵 문제가 초기 단계에 있었거나 일정 정도 해결 국면에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도 그리 강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경제협력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북핵 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강화가 악순환을 형성해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와 대북 제재 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23 17:00:11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리영희상 수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프레시안 편집위원)가 제8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2일 리영희재단은 "<제8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그리고 <리영희상 특별상> 수상자로 고 정태기 전 <한겨레신문> 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정 대표의 수상자 선정 배경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정욱식 대표의 활동과 노력은 반핵과 평화를 주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자신의 앎을 삶 속에서 실천해온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오늘에 실현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 대표에 대

이재호 기자

2020.11.23 14:03:21

바이든의 북핵 문제 해법, 이란 핵협정을 주목하라

"대북 핵 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 이란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조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큰이 2018년 6월 11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가 대북 협상을 두고 '이란 모델'을 언급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블링큰뿐만 아니라 바이든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7 11:09:39

한미군사훈련 '취소' 찍고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일삼았다." 국내외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행정부는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를 거쳐 바이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위에서 인용한 공식(?)은 얼마나 진실에 부합할까?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 두 달도 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3 09:21:58

'전략적 인내'가 걱정? 한미군사훈련이 관건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팀을 구성하는 데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들어보자. 2009년 1월 20일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출범 직후엔 대화파인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정책 특별정책으로 임명했고 힐러리 클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1 16:07:16

'절망사'의 나라 미국, 안보 부담 동맹국에 떠넘길까?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과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하지만 이는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직면한 거대하고도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해야만 한반도와 직결된 정책 방향도 제대로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미국 안보전략의 화두는 무엇이 될까? 어떻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09 16:56:46

미국 CIA의 놀라운 통찰력, 그러나...

"미국의 정보 공동체는 경제제재 그 자체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1991년 12월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국방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지자 CAI가 국가정보국, 국무부, 국방정보국, 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비밀로 묶여 있다가 2009년에 공개됐다. 당시 미국 정보 공동체의 통찰력은 작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 놀라운 씁쓸함을 안겨준다.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10월 10일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9 13:24:49

다시 불붙은 사드 '3불' 논쟁, 무엇이 국익인가

사드 '3불 입장'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했었다. 이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중국에겐 신중한 처리 입장을 전달했던 것과는 배치된 행보였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말았다. 한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던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0월 30일 국회에서 '3불(不)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7 17: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