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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 되었고, 남북 분단과 대립의 대결 공간으로 변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개성 관광 중단(2008년 11월), 남북 열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2016.02.17 13:50:25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오는 4.13 총선 또 2017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호남 주민은 대대로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 후보'와 야당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1997년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기적 역시 호남이라는 '상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남의 몰표는 정작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도 조롱을 당했죠("호남이 날 좋아서 찍었느냐, 이회창이 싫어서 찍었지"). 하지만 호남은 또 2012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나온 '영남 출신'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던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6.02.15 07:11:42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6.02.03 15:53:49

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더 크게 하나가 되어도 이기기 쉽지 않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처구니없게도 야권이 분열하고 말았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명분 싸움으로 여러 계파들이 온갖 드잡이를 하더니, 끝내 제1야당이 분당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가능한 한 세를 모아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터이니, "야권 연대는 없다"는 그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하기야 '이번 총선은 내주더라도 대선을 이기겠다'는 나름의 계산이 없었다면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6.01.28 07:57:33

수출도 끝났다! 성장도 끝났다! 답은 기본 소득!

반세기 전 곳곳에 울려 퍼진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가 이후 다가올 사회의 모습 대부분을 그려놓았다면 과장일까. 이 구호는 산업의 우열, 조세와 재정, 금융 등 자원 배분 방식으로서 경제 체제를, 이 체제에 봉사하는 노동의 지위를 지고의 사회 규범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수출은 처음부터 반(反)노동이었다. 구호가 등장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22살 청년 전태일은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기 몸을 불태워 선언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악을 군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출은 처음부터 반(反)농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6.01.20 14:09:10

다시 본 12.28 합의, 주권 포기 선언인가

'12.28 합의'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있다. 어제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문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 합의문을 읽어보았다. 여전히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 엔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로 합의한 내용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6명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비판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시간의 절박성을 들이밀며 합의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가운데 생

신주백 연세대학교 교수

2016.01.14 14:45:21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우리나라 행정의 난맥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달 법무부는 내년부터 폐지가 법률로 확정된 사법시험을 느닷없이 향후 4년동안 연장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 일정 중단, 변호사시험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로스쿨협의회나 로스쿨교수협의회 같은 교육 단위들에서는 격한 비판과 함께 변호사·사법시험 등의 출제 거부까지도 불사했다. 대법원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아예 사시 존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우리나라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2016.01.07 17:29:56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2015.12.25 09:09:22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누구나 언론 보도에 반박할 권리가 있다. 공정 보도가 원칙이지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거짓 사실이나 왜곡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건, 자유 민주주의의 상식이자 권리이다. 이런 상식은 외국 언론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외국 언론사에 반박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주요 매체 뉴욕타임스, 더네이션은 국제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 개혁 등 정부 정책의 비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5.12.16 14:45:24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어뷰징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사실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 인터넷 신문사 및 1인 미디어를 퇴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등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존의 인터넷 언론사도 모두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손지원 변호사

2015.12.09 15: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