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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또 불발되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린다. 전씨는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씨 측은 재차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제가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

연합뉴스

2019.01.07 09:18:50

살인하고 99% 득표율로 당선된, 민주주의 아버지?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을 했다. 그는 새해 첫날 극우매체를 통해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남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제를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2005년 5월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한 이후 39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2019.01.03 16:56:28

이순자 "전두환이 민주화 아버지" 망언 파문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를 두고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 씨는 지난 1일 한 극우매체와 인터뷰에서 "(전 씨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한다"며 전 씨가 현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망언했다. 시민혁명으로 이뤄진 직선제의 의의를 정면 거부한 발언이다. 이 씨는 나아가 광주와 문재인 정부도 비난했다. 이 씨는 "남침해서 한국 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인 김정은이도 서울에서 환영한다며 환영 벽보를 붙이고 난리"라며 "그

이대희 기자

2019.01.02 12:37:50

'지방세 체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물건 등록을 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한다.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연합뉴스

2018.12.20 13:10:30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광주 재판 내년 1월 7일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재판이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린다.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전두환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못받겠다며 관할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월 29일, 신청을

박호재 기자(=광주)

2018.12.14 17:17:33

'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31억, '100억 부당수익' 최유정 69억 체납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

연합뉴스

2018.12.05 13:40:49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으라" 법원 결정에 "못 받는다" 항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연합뉴스

2018.10.10 10:06:51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인정…형사재판 영향 줄 듯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9월 13일 5월 3단체 등이 제기한 전두환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고록 일부 표현(1판 32개, 2판 37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5·18과 관련된 23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5·18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고, 역사적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

박호재 기자(=광주)

2018.09.17 15:04:34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비선 실세 사기친 60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사칭하며 청와대 비서관 임용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66.여)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학교수인 B모(61) 씨에게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시켜주겠다며 대통령 의상, 명절선물, 해외순방 경비 등 명목으로 127회에 걸쳐 총 1억90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사칭하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박호경 기자(=부산)

2018.09.16 12:05:13

법원 "전두환 회고록은 왜곡...유족 등에 7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왜곡돼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한 자신을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5·18 관련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이명선 기자

2018.09.13 13: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