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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5년간 300조 군비 '펑펑'...재난지원금 줄 돈은 없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역대급 수재에 이어 초대형 태풍 '바비'로 인해 민생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설 때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또 빚을 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방부가 얼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8.26 11:25:20

최악의 남북한 군비경쟁 막아야 한다

북한이 8개월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우리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19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발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투력 강화"이다.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0일 '2021-201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약 301조 원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8.18 11:20:09

절대 안보? 군수업체엔 '황금알' 국민에겐 '돈 먹는 하마'

김대중 정부 이래 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는 한국의 통일외교국방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논쟁거리였다. MD의 방어적 실효성과 경제성,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에 미칠 영향,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 등이 그 세부 주제였다. 대체로 진보정권으로 분류되어온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MD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고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호의적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사드(THAAD) 배치, MD를 포함한 삼축 체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이 MD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8.13 14:38:15

고삐 풀린 군비 증강 더이상 안된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 75주년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발언이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출범 이래 최악에 빠진 남북관계와 하노이 노딜 이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 및 '2021-2015년 국방중기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8.11 15:17:28

한반도 평화 좌초 위기...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사안은 한반도 평화였다. 당시 한반도 정세가 엄중했던 탓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년 3개월 지난 오늘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 위기에 처했고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악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이었던 것일까? '하노이 노딜'을 비롯한 북미 관계의 규정력은 막강했지만, 분명 문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8.07 09:40:40

주한미군, 감축하는 게 왜 문제?

한미 양국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주한미군 감축설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수그러들고 있다. 21일에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역동적인 전력 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를 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것이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력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7.29 15:48:34

종전과 평화협정, 이젠 세계시민이 나선다

7월 27일은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째가 되는 날이다. 그리고 조속한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1억 명의 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목표로 대장정에 나선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 ) 휴전 상태가 67년째 이어져 오고 그 끝을 기약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면서 빚어져 온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 상태가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 자체부터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종식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7.27 12:08:16

지금, 미국이 변하고 있다...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은?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당사자들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그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모종의 대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반도 담당 국장이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제목의 글 7월 16일 자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것이다. 그가 전한 핵심적인 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7.20 16:56:52

문재인 정부, 북미 정상회담만 기다리지 말라

7월 14일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실질적으로는 미군에게 이양한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날이었다. 70년 동안 군사 주권의 핵심이 타국에게 맡겨진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왔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삼아왔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현시점에선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한미 양국이 2014년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7.15 11:10:42

'제2의 평창' 기회다...한미 연합 훈련 중단의 효과는?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연합 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이 유엔 총회에서 한 기조연설의 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2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7.02 14: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