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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의 놀라운 통찰력, 그러나...

"미국의 정보 공동체는 경제제재 그 자체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1991년 12월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국방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지자 CAI가 국가정보국, 국무부, 국방정보국, 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비밀로 묶여 있다가 2009년에 공개됐다. 당시 미국 정보 공동체의 통찰력은 작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 놀라운 씁쓸함을 안겨준다.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10월 10일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9 13:24:49

다시 불붙은 사드 '3불' 논쟁, 무엇이 국익인가

사드 '3불 입장'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했었다. 이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중국에겐 신중한 처리 입장을 전달했던 것과는 배치된 행보였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말았다. 한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던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0월 30일 국회에서 '3불(不)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7 17:20:48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

종전선언이 계속 겉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할수록 국내에서 논란은 커진다. 미국은 비핵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이고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 고위 관리를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관건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사이의 관계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를 만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과 따로 놀 수 없다는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2 16:06:15

어쩌다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꽃놀이패'가 되고 말았나

'미국의 일방주의와 한국의 저자세가 맞물린 위험한 결과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14일(미국시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고 든 느낌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격동기에 접어든 동아시아 정세에서 군사 문제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결과는 퇴행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종전선언과의 마찰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15 15:02:17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온다는 피해망상

종전선언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발단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것에서 비롯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도 "어제(10일) 보여준 북한의 무기를 한반도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남과 북이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12 16:29:35

한반도 평화, 낯설지만 유용한 해법이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지'된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격화'되면서 한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자체도 큰 부담이지만 한반도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구조적 제약임은 틀림없다. 한국에게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큰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미국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최우선시하면 한미동맹을 왜곡하고 북한위협을 대화를 통해 풀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활용하려는 유혹도 커질 수 있다. 중국 역시 한미동맹이 자신을 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07 11:30:02

종전선언 반대 조선일보, 팩트체크는 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 시각) 유엔 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들은 제대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힐난하기에 바쁘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9.23 12:07:22

"핵무기 80개" 오역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핵무기 80"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중앙·동아 등 여러 언론이 이 책을 인용해 2017년 7월에 북한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자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검토했고 여기에는 "80개의 핵무기 사용 계획"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자 <한겨레>는 원문을 인용해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해당 원문 "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had carefull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9.21 11:09:29

"마법의 힘" 믿었던 김정은, "낙담한 친구나 연인"이 된 이유

많은 이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 위기에 처한 이유를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난 데에서 찾는다. 북미 간의 동상이몽이 너무나도 컸고 남북관계도 그 여파에 시달려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단은 적실성을 갖는다. 그러나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할 기회는 있었다. 4개월 후에 열린 판문점 남북미 정상들의 접촉이 바로 그것이었다. 국내외 언론이 인용보도하고 있는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그 장면이 담겨 있다. '하노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북한의 김정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9.14 12:56:01

미·중경쟁 시대, 좌고우면 말고 'No'라고 말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는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만큼 궁금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차 방미길에 오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밝힌 입장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9일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선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 사이"라며 "동맹 사이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9.10 14: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