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회고록 부메랑'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돼

회고록이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3일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지난해 4월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했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이 전 씨를 수사해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조 신부는 지난 1995년 광주 학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헬기 1대가 5월2

이명선 기자

2018.05.03 14:13:49

부끄러운 '연좌제' 조항, 헌법에서 삭제해야

봉건왕조 시절인 조선시대 때,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가족 또는 친족이 저지른 죄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반역'을 꾀하거나 왕조를 부정한 '대역죄인'을 심판하며 "삼족을 멸하라!"고 외치는 것은 텔레비전 사극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장면이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친족의 죄 때문에 함께 벌을 받는다는 건 '문명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봉건시대의 악습 '연좌제', 갑오개혁 때 폐지 그래서 조선왕조는 1894년 갑오개혁을 단행하며 "죄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금지한다(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고

김종민 전 4.3중앙위 전문위원

2018.03.29 17:24:11

"전두환도 남북대화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에 방문했다. 그의 방남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은 천안함을 폭침시킨 장본인을 남한 땅에 들여서는 안된다며 파주 통일대교와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이들이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4년 전인 2014년 10월 15일,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정부는 이 회담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으나, 조선일보의 보

이재호 기자

2018.02.28 10:44:53

"형제복지원, 전두환의 '공조자'들은 누구인가"

1987년 1월 서울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전두환 정권의 잔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전국민의 분노를일으켜 '6월 항쟁'을 이끌었다. 하지만 같은 해 1월 드러난 형제복지원 513명의 죽음은 31년째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은 국가 폭력이다" 31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을 생각한다'토론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1986년 12월 21일,

전홍기혜 기자

2018.02.09 09:31:44

안철수 "MB, 전두환 골목성명 보는 듯"...유승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의 심경을 밝힌 데 대해,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각각 초점을 뒀다. 안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니라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을 30년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안

곽재훈 기자

2018.01.19 10:17:22

"전두환은 왜 형제복지원 수사를 방해했나"

1970-80년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이룩한 것이다. 더 나아가 수많은 이들의 '사회적 배제'도 이를 뒷받침했다. 한국의 군사정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대신에 이들을 '격리'시켰다.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해결했다. 야당 정치인들부터 시작해 노동운동, 학생운동, 인권운동 등 '색깔론'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전천후로 활용됐다. 영화 1987의 박처원 치안감의 대사처럼 "너는 애국자냐, 월북자냐?"는 질문으로 온 국민을

전홍기혜 기자

2018.01.17 18:25:50

박지원 "안철수, 박정희·전두환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11일 광주에서 '보수야합 저지·국민의당 정체성 지키기 광주·전남당원간담회'를 갖고 안철수 대표의 통합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안 대표가) 내일 당무위를 소집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준비한다는데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전 대표인데, 나를 당무위원을 안 시켜주더라. 안철수파가 아니라고"라며 "심지어 전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대표당원들을 조정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이 싫으면 나가서 (통합) 하라. 천하의 DJ도 이기

박정연 기자

2018.01.11 18:00:57

"미국, 5.18 당시 광주 폭격 계획했다"…美 자료 공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미국이 광주에 전투기 폭격을 검토했던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 5.18기념재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UCLA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광주 체류 선교사들이 반대해서 철회했다는 내용의 영문 책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다각도로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당시에 이러한 소문이 미국 현지에서도 회자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단은 이어 "이번에 확보한 1980년 5월 23일 미국 국무

임경구 기자

2017.12.07 18:04:33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허위 사실 또 40군데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 논란을 낳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자작나무숲 펴냄) 출판·배포 금지를 위한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이 책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지난 6월 제기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총 33건의 내용을 검게 칠한 후 지난 10월 재발간을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 재발간된 회고록 1권의 출판과 배포를 막기 위해 시도됐다. 여전히 사실 왜곡이 책에 많다는 이유다. 7일 5.18기념재단과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기념재단에서 기자

이대희 기자

2017.12.07 17:41:08

5월 단체, "재출간 <전두환 회고록> 또 왜곡" 추가 소송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논란 대목을 일부 삭제하고 새로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월 단체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2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5월 단체가 다음 달 초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두환은 올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과 비무장 민간인 살상이 없었고, 자신은 5·18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연합뉴스

2017.11.29 14:31:20